경찰방송, 국가경찰신문 http://www.npbstv.com/ 경찰방송, 국가경찰신문 > rss 보기 ko "공영주차장 5부제 시행 여부, 지도앱으로 확인하세요" http://www.npbstv.com/n_news/news/view.html?no=20736  기후에너지환경부는 17일 공영주차장의 승용차 5부제 시행 여부를 인터넷 지도서비스 업체 3사 네이버, 카카오, 티맵의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앱)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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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도서비스 업체 네이버, 카카오, 티맵의 예시 화면(이미지=기후부 제공)


공영주차장을 이용하려는 방문객은 도착 전 본인이 이용하는 회사의 지도앱에서 연관 검색어를 입력하면 5부제 시행 여부를 미리 알 수 있다.


네이버지도와 티맵에서는 공영주차장 이름을 검색하면 해당 주차장의 5부제 시행을 확인할 수 있고, 카카오맵에서는 '5부제 주차장' 등 단어를 검색하면 어떤 주차장이 시행 중인지 확인이 가능하다.


이번 지도앱 확인 조치는 지난 8일 시작된 공영주차장 5부제와 관련해 주차장 입구에서 발생할 수 있는 혼선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다.


다만, 지자체별로 시행주차장 정보를 순차적으로 제출 중으로, 현재 검색되는 주차장은 주로 서울, 경기 등 수도권에 집중돼 있다.


기후부는 민간 지도서비스업체들의 적극적 협조를 받아 관련 서비스를 빨리 시작하게 됐으며 나머지 지역으로 서비스를 확대할 계획이다.


박덕열 기후부 수소열산업정책관은 "운전자들이 해당 공영주차장이 5부제를 시행하는지 확인하고 출발하면 입구에서 당황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며 "지방정부와 협의해 주민 불편을 최소화하면서 공영주차장 5부제의 정책목표 달성에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 최유리 기자기자 | 뉴스 & 종합>사회>일반/사회 Sat, 18 Apr 2026 01:04:00 +0900 '고유가 피해지원금' 스미싱 주의…"URL 문자, 절대 누르지 마세요" http://www.npbstv.com/n_news/news/view.html?no=20735 '스미싱 확인서비스'에서 문자결제사기 여부 확인을…상담 118번·신고 1394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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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미싱 피해예방 대응요령

 

정부는 '고유가 피해지원금'과 관련해 "URL 링크가 포함된 문자와 알림은 100% 사기"라고 강조했다. 


특히 정부·카드사·지역화폐사는 문자결제사기 피해를 사전 예방하기 위해 고유가 피해지원금과 관련된 '인터넷 주소 바로가기(URL·링크)'가 포함된 문자 및 SNS는 일절 발송하지 않는다.


또한 인터넷 주소 바로가기(URL)와 유사한 기능을 하는 배너 링크 및 앱푸쉬 기능도 제공하지 않을 방침이다.


한편 '문자결제사기'를 뜻하는 '스미싱(smishing)'은 문자메시지(SMS)와 피싱(Phishing)의 합성어로, 악성 앱 주소가 포함된 휴대폰 문자(SMS)를 대량 전송 후 이용자가 악성 앱을 설치하거나 전화를 하도록 유도해 금융정보·개인정보 등을 탈취하는 수법이다. 

지난해 민생회복 소비쿠폰 관련 스미싱 단속 결과에 따르면 불법 도박사이트 접속유도, 개인정보 탈취 악성 앱 설치 유도 등 총 430건의 문자결제사기 시도가 발생한 바 있다.


이에 정부는 고유가 피해지원금의 경우에도 지급대상·금액 안내, 카드 사용 승인·신청 등의 다양한 스미싱 공격이 예상됨에 따라 특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먼저 이용자는 스미싱 피해예방을 위해 국민비서 사전 알림서비스를 적극 활용한다. 


출처가 불분명하거나 인터넷 주소 바로가기(URL)가 포함된 의심스러운 문자와 알림의 경우 클릭하지 않고 신중히 살펴보아야 한다.


만약 스미싱이 의심되면 한국인터넷진흥원의 '스미싱 확인서비스'에서 문자결제사기 여부를 확인할 수 있고, 118상담센터(☎118)를 통해 상담받을 수 있다.


'스미싱확인서비스'는 카카오톡 한국인터넷진흥원 보호나라 채널에서 이용이 가능하다. 


특히 스미싱 피해가 발생한 경우 경찰청 전기통신금융사기 통합대응단 신고대응센터(☎1394)로 피해 신고를 하면 된다. 


한편 정부는 이용자의 경각심을 높이기 위해 고유가 피해지원금 신청·지급 전인 지난 10일부터 각 통신사 명의로 '스미싱 피해예방 문자'를 발송하고 있다.


또한 고유가 피해지원금 비대면 신청 시 신청페이지에 스미싱 '주의' 안내문구를 포함하고, 어르신 등 디지털 취약계층을 위해 은행과 행정복지센터에서 대면 신청 시 스미싱 '주의' 안내도 병행한다.


아울러 경찰청·금융감독원·한국인터넷진흥원 등에서 스미싱 공격에 대응할 수 있도록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피해신고 시 즉시 수사에 착수하는 등 신속 대응체계도 운영할 방침이다.


]]> 안소영 기자기자 | 뉴스 & 종합>사회>종합 Fri, 17 Apr 2026 01:25:00 +0900 15일부터 에틸렌·프로필렌 등 7개 기초유분 '매점매석 금지' http://www.npbstv.com/n_news/news/view.html?no=20734 - 필요시 긴급 조정…핵심산업 우선 공급

 

산업통상부와 재정경제부는 석유화학제품의 수급 차질을 예방하고 공급망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석유화학제품 원료 등의 매점매석 금지 및 긴급수급조정에 관한 규정'을 고시하고 15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정부는 이미 발표한 '나프타'를 포함해, 이번 조치를 통해 석유화학 공급망 전반에 대한 관리체계를 강화할 계획이다.


먼저 나프타에서 생산되는 에틸렌·프로필렌·부타디엔·벤젠·톨루엔·자일렌·기타 유분 등 7개 기초유분을 매점매석 금지 대상으로 규정하고, 7개 기초유분을 활용한 석유화학제품의 중간 원료와 최종 제품도 신속 관리할 수 있도록 했다.


7개 기초유분의 경우 사업자는 전년도 같은 기간보다 해당 물품의 재고량을 80% 초과해 보관할 수 없도록 했다.


또한 기초유분을 통해 생산되는 품목 중 수급 차질 우려 품목이 확인되는 경우, 관계부처 협의를 통해 대상 품목을 추가 지정해 시장 상황에 신속히 대응할 계획이다.


매점매석 금지에도 불구하고 수급 불안이 지속될 경우, 정부는 해당 품목에 대해 생산·출고·판매량 등을 긴급 조정할 수 있다.


특히 국민의 생명·보건, 생활 필수품, 국방·안보 및 핵심산업 분야는 수급 불안시 가장 우선적으로 수급조정 조치를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정부의 수급조정명령에 따라 생산기업에 손실이 발생할 경우, 손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전할 수 있도록 했다. 이를 통해 수급조정 조치에 따른 기업 부담을 최소화할 예정이다.


이번 고시는 4월 15일 0시부터 6월 30일까지 시행될 예정이다.


또한, 관세청은 이번 고시에서 정한 물품을 수입신고 지연 가산세 품목으로 지정 공고한다.


지정된 품목은 30일 내 수입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 지연 기간에 따라 최대 2% 가산세가 부과된다.


31~50일 지연 땐 과세가격의 0.5%, 51~80일 지연 땐 1%, 81~110일 지연 땐 1.5%, 110일 초과 땐 2%가 부과된다.


향후 매점매석으로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재경부는 산업부·국세청 등 관계부처와 협업하여 매점매석을 철저히 관리할 계획이다. 산업부는 매점매석 행위 신고센터(중동상황 공급망 지원센터 ☎ 1670-7082)를 운영하고 합동 단속을 통해 현장 대응을 지원한다.


김정관 산업통상부장관은 "이번 조치는 나프타 등 개별품목 대응을 넘어 석유화학 공급망 전반을 더욱 촘촘하게 관리하기 위한 것"이라며 "이번 조치를 통해 국민 생활과 핵심 산업에 공급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석화제품 유통상황을 예의주시하며, 적시에 대응할 수 있는 비상체계를 갖출 것"이라고 밝혔다.


]]> 최유리 기자기자 | 뉴스 & 종합>사회>일반/사회 Thu, 16 Apr 2026 01:42:00 +0900 자치경찰단, 석유·농약·비료 시장 교란행위 특별 합동 단속 http://www.npbstv.com/n_news/news/view.html?no=20733 - 자치경찰·소방·석유관리원 4개조 투입…형사처벌 및 행정제재 병행 강력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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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단장 오충익)이 국제 정세 불안을 악용한 석유, 농약, 비료 등 민생 밀접 품목의 유통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시장 교란행위 특별 단속’에 나선다.

 

자치경찰단은 오는 16일부터 국제유가 및 원자재 가격 변동성을 틈탄 수급 불안 조성, 가짜석유 유통 등 불공정 거래를 선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유관기관 합동 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단속은 자치경찰단과 소방안전본부, 한국석유관리원이 함께 추진해 단속의 실효성을 높인다.

 

자치경찰단은 4개 조 15명의 수사 인력을 투입해 도내 유류판매·저장업소와 농약·비료 판매업소를 집중 점검하며, 각 기관의 전문성을 살려 민생경제 침해 행위를 다각도로 단속한다.

 

자치경찰단은 형사처벌 중심의 강력한 단속을 전개한다. 가짜석유 제조·판매와 허위 입출고 기록 작성 등 석유 유통 질서 교란 행위는 물론, 비료·농약 분야의 무등록 판매와 성분 허위 표시 등 법질서 위반 행위를 집중 수사해 사법 처리에 주력한다.

 

소방안전본부는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위험물 관리에 집중한다. 위험물 저장·취급시설(인화성 또는 발화성 물질 보관소)의 관리 기준 준수 여부를 정밀 점검하는 한편, 특히 비료 판매시설 내 질산암모늄 등 무허가 위험물의 기준치 초과 저장 행위를 엄단해 도민 안전 확보에 만전을 기한다.

 

한국석유관리원은 과학적인 품질 관리 체계를 가동한다. 주유소와 저장시설을 대상으로 유류 품질 검사와 가짜석유 판별 시험을 실시해 유통 질서를 점검·지도함으로써 석유 대체 연료의 건전한 시장 환경을 조성한다.

 

특히 석유 분야의 경우 타 업체보다 현저히 저가로 판매하거나 사용량 대비 유류 수입량이 과다한 업소, 재고와 판매 기록이 불일치하는 업소를 정밀 분석해 집중적으로 들여다 볼 방침이다.

 

형청도 자치경찰단 수사과장은 “불법 행위 적발 시 형사처벌은 물론 행정기관 통보를 통해 영업정지, 등록 취소 등 강력한 행정제재를 병행하겠다”며 “유관기관과 협력해 민생경제를 바로잡고, 소방안전본부와 함께 위험물 안전관리 강화에도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 김진원 기자기자 | 뉴스 & 종합>경찰/소방>경찰/소방 Wed, 15 Apr 2026 01:23:00 +0900 연매출 30억 원 이상 점포, 온누리상품권 가맹 제한 http://www.npbstv.com/n_news/news/view.html?no=20732 중대 위반행위 땐 부당이득금의 1.5~3배 과징금 부과

 

 

온누리상품권 사용이 연매출 30억 원 이하 영세·중소가맹점으로 제한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매출액 기준 도입과 등록제한업종 추가, 부정행위 처분 및 가맹점 관리 강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및 전통시장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오는 13일부터 5월 8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해 국회를 통과해 오는 6월 17일 시행 예정인 전통시장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법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먼저,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기준에 매출액 한도를 도입했다.


시장, 상점가, 골목형상점가 등의 상인이 온누리상품권 가맹점으로 등록하거나 갱신(등록일로부터 3년마다)하려는 경우 직전 사업연도 매출액이나 당해(또는 직전) 사업연도 온누리상품권 환전액이 30억 원을 초과하면 등록·갱신할 수 없게 된다.


등록·갱신된 가맹점의 경우에도 매출액 또는 온누리상품권 환전액 기준을 초과한 것으로 확인되면 가맹점 등록을 말소할 예정이다.


다만, 시행일 이전에 등록된 기존 가맹점은 시행일 이후 최초 갱신 때부터 적용한다.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등록 제한 업종도 추가한다.


지난 2024년 9월부터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등록을 허용했던 병·의원, 치과병원, 한의원 등 보건업과 수의업, 법무사무소 등 법무 관련 서비스업, 회계사무소 등 회계 및 세무 관련 서비스업은 다시 제한한다.


이는 전문성이 높은 고액매출 업종을 제외해 실질적으로 도움이 필요한 소상공인에게 지원을 집중하기 위함이다.


또한, 전통시장법 개정으로 새로 추가된 부정행위에 대해 과징금과 과태료의 세부 기준을 정했다.


대표적으로 가맹점주가 가맹점포 밖에서 온누리상품권 결제를 받거나 비대면 결제를 유도하는 경우 위반 횟수에 따라 300만 원에서 10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며, 가맹점으로 등록되지 않은 상인이 온누리상품권을 받으면 10만 원에서 2000만 원까지 과태료를 부과한다.


아울러, 전통시장법에 과징금이 신설돼 가맹점이 물품이나 용역 거래 없이 수취한 상품권을 환전하는 경우 등 중대한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경중에 따라 부당이득금의 1.5~3배의 과징금을 부과한다.


이와 함께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등록 절차를 강화한다.


가맹점 등록 또는 갱신 신청 때 필요한 서류가 추가해 신청자는 신청 점포의 매출액을 확인할 수 있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행정정보 이용 동의로 갈음 가능) 등과 점포의 내·외부 사진을 제출해야 한다.


중기부는 신청 점포의 실제 영업 여부 확인을 위해 필요한 경우 신청자에게 공과금 고지서, 임대차계약서 등 관련 서류 제출을 추가로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신청 점포가 조건부로 가맹점 등록된 이후 신청자가 등록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서류를 제출하지 않으면 등록이 취소된다.


김정주 중기부 소상공인정책관은 "이번 전통시장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으로 온누리상품권이 영세 소상공인과 취약상권 활성화에 더욱 기여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다"고 밝히고 "온누리상품권이 전통시장과 골목상권의 매출 확대에 더욱 유용한 수단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 안소영 기자기자 | 뉴스 & 종합>사회>일반/사회 Tue, 14 Apr 2026 00:55:00 +0900 부천시, 2026년 공약이행 평가 5년 연속 최고등급 http://www.npbstv.com/n_news/news/view.html?no=20731 1. 2026년 공약이행 및 정보공개 평가 최우수 인포그래픽.jpg

 

부천시는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가 실시한 ‘2026년 전국 기초단체장 공약이행 및 정보공개 평가’에서 최고등급(SA)을 획득했다. 이는 민선 8기 출범 이후 5년 연속 최고등급을 달성한 것으로, 시민과의 약속을 책임 있게 이행해 온 결과다.

 

이번 평가는 지난해 12월 말 기준 공약이행 자료를 바탕으로 △공약이행 완료 △2025년 목표달성 △주민소통 △웹소통 △공약일치도 등 5개 분야에 걸쳐 진행됐다.

 

부천시는 시민평가단 운영과 분기별 점검, 정보공개 등을 통해 공약 이행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화해 왔으며, 시 홈페이지에 공약 추진 일정과 예산, 평가 결과 등을 공개하는 전용 페이지를 운영한 점이 이번 평가에서 높은 평가를 받는 요인으로 작용했다.

 

남동경 권한대행은 “이번 성과는 시민과의 약속을 성실히 이행하고 그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하며 꾸준히 소통해 온 결과”라며 “앞으로도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만들고 삶의 질을 높이는 데 힘쓰겠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교통·경제·문화·보육·교육 등 10대 분야 98건과 원미·소사·오정 3개 생활권 분야 56건 등 총 154건의 공약을 추진하고 있으며, 택시복지센터 건립, 옥길 문화체육센터 건립, 지역사회 통합돌봄 확대 등 97건의 공약을 완료했다. 나머지 공약도 계획에 따라 순차적으로 적극 이행해 갈 예정이다.

 

 

]]> 현춘영 기자기자 | 뉴스 & 종합>사회>종합 Mon, 13 Apr 2026 01:13:00 +0900 경기 AI 혁신클러스터 6개 거점 하나로 잇는다… 협의회 공식 출범 http://www.npbstv.com/n_news/news/view.html?no=20730 앵커기관 기술·인프라와 스타트업 현장 수요 연결로 사업화 가속 

기술개발·인턴십·오픈이노베이션 등 맞춤형 성장지원 본격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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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 판교·시흥·부천·하남·의정부·성남일반산단 6개 AI 클러스터 거점을 연결하는 협력체계를 구축했다. 경기도는 9일 판교글로벌비즈센터에서 ‘경기 AI 혁신클러스터 협의회’를 출 범하고, 거점 간 공동사업 추진과 기업 지원을 위한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회의에는 도와 시군, 운영기관, 앵커기관, 입주·멤버십 기업 등 관계자 60여 명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협의회 구성과 역할 분담을 확정하고, 거점 간 협업을 정례화하기로 했다. 특히 판교 클러스터 앵커기관인 시스코, 엔닷라이트, KAIST 김재철 AI대학 원은 각각 네트워크·보안 인프라, 피지컬 AI 솔루션, AI 원천기술 분야 협 업 과제를 제안했다. 

 

도는 앵커기관 공동과제에 참여할 스타트업을 발굴·매 칭하고, 거점 간 네트워킹과 후속 협업을 지원할 계획이다. 이날 경기도는 클러스터 입주·멤버십 기업 대상 성장지원 프로그램 운영 계 획을 공유하고, 기업 애로사항과 건의사항을 청취했다. 수렴된 의견은 프로 그램 개선을 위해 내년도 예산 편성에 반영될 예정이다.

 

 도는 올해 입주·멤버십 기업 127개사를 대상으로 기술개발, 채용연계, 오픈 이노베이션, 글로벌 투자연계 등 성장지원 프로그램을 본격 운영한다. 참여 기업 모집은 5월 클러스터 거점 전체 준공 완료 시기에 맞춰 진행된다. 

 

경기 AI 혁신클러스터 협의회는 분기별로 운영되며, 2분기 정기회의는 6월 말 개최될 예정이다. 김기병 경기도 AI국장은 “협의회 출범을 계기로 수요기업·투자기관과 스타 트업 간 협업 기회가 확대되고, 경기도 AI 산업 생태계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분야별 기업 의견을 신속하게 반영해 수요 기반 지원 정책을 확대하고, AI 산업 생태계 활성화를 이끌겠다”고 말했다. 

 

한편, 경기도와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은 4월 17일까지 경기기업비서 (egbiz.or.kr)를 통해 ‘AI 기술개발 지원사업’ 참여기업을 모집한다. 총 20개 사를 선정해 GPU·클라우드 등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 비용을 기업당 최대 3,000만 원까지 지원할 계획이다.

]]> 김미영 기자기자 | 뉴스 & 종합>사회>일반/사회 Sun, 12 Apr 2026 01:11:00 +0900 개인정보 유출 사전예방 강화…개인정보보호 인증제 전면 개편 http://www.npbstv.com/n_news/news/view.html?no=20729 서면심사 탈피 현장 중심 실증 심사 도입…사후관리·인증취소 기준도 강화

 

정부가 개인정보 유출과 사이버 침해사고를 막기 위해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제도(ISMS·ISMS-P)를 근본적으로 손질한다. 

 

서면 중심의 형식적 심사에서 벗어나 현장실증·기술심사를 도입하고, 통신사·이커머스 등 대규모 개인정보처리자에 대해선 인증을 의무화하는 것이 핵심이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제 실효성 강화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방안은 최근 통신사·이커머스 해킹 등 인증기업에서도 사고가 발생함에 따라 인증제도의 실효성에 대한 우려가 커진 데 따른 것으로, 인증 대상·기준부터 심사방식, 사후관리, 심사품질까지 전면 개편하는 것이 핵심이다.


◆ 인증 의무대상 확대…위험 기반 3단계 체계로 개편


먼저, 국민 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큰 대규모 개인정보처리자에 대해 개인정보보호 인증을 의무화 한다.


주요 공공시스템 운영기관, 이동통신사업자, 본인확인기관, 일정 규모 이상의 민간 기업 등이 대상이며, 단계적으로 적용 범위를 확대할 계획이다.


또한 기존의 획일적인 인증 기준을 개선해 '강화인증·표준인증·간편인증' 3단계 체계로 재편한다. 위험 기반의 차등화된 관리체계를 구축하는 것이다. 


특히 국민 파급력이 큰 사업자는 강화된 기준과 심사방식을 적용받는 '강화인증' 대상에 포함된다.


아울러 인증 범위도 확대해 외부 인터넷과 연결된 디지털 자산 등 공격 경로가 될 수 있는 요소를 필수적으로 포함하도록 한다.


◆ 서면→현장 중심 심사 전환…모의침투 등 기술검증 도입


인증심사 방식도 대폭 강화된다.


기존 서면 위주 심사에서 벗어나 현장 중심의 실증 심사를 도입하고, 취약점 진단과 모의침투 등 기술 기반 검증을 적용한다.


본심사 이전 예비심사를 통해 핵심 보안항목을 사전 점검하고, 점검 결과에 따라 본심사 진행 여부를 결정해 부실 인증을 차단한다.


또한 인증군별로 심사 인력과 기간을 확대해, 중요도가 높은 시스템은 전문 인력을 투입해 정밀 점검하도록 한다.


◆ 사후관리 강화…중대 사고 시 인증취소까지


인증 이후 관리체계도 강화된다.


심사 시 특정 시점만 확인하는 '스냅샷' 방식의 일회성 점검이 아닌 상시 점검 체계를 구축해 인증 취득 이후에도 보안 수준이 지속 유지되는지를 관리한다.


중대 침해사고 발생 시에는 인증 심사를 잠정 중단하고, 사고 원인과 재발방지 대책을 확인한 뒤 심사를 재개한다.


또한 중대 결함 기준을 마련해 일정 기간 내 보완하지 않을 경우 인증을 취소하는 등 사후 조치를 엄격히 적용할 방침이다.


◆ 심사기관 책임 강화…전문성·처우도 개선


심사 품질 확보를 위해 심사기관과 심사원의 책임과 역량도 강화한다. 


심사기관에 대한 신뢰도 평가를 도입해 결과를 인증심사 배분에 반영하고, 지정 기준 준수 여부를 정기 점검한다.


심사원에 대해서는 취약점 점검 등 기술 역량 교육을 강화하고, AI·클라우드 등 전문 분야별 심사체계를 구축한다. 아울러 심사원 인건비를 현실화해 처우도 개선할 계획이다.


정부는 관련 시행령과 고시 개정, 예산 확보 등을 통해 후속조치를 추진한다.


상시 점검 강화와 인증취소 기준 등 사후관리 제도는 올해 하반기부터 시행하고, 인증 의무화 확대와 차등 인증체계는 2027년부터 시행할 수 있도록 상반기에 관련 작업을 추진한다.


송경희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은 "인증제도를 개인정보 보호의 사전예방 핵심수단으로 개선해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디지털 환경을 구현하겠다"고 밝혔다.


류제명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2차관은 "인증제도의 실효성을 높여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정보보호 체계로 발전시키겠다"고 말했다.


]]> 최유리 기자기자 | 뉴스 & 종합>사회>일반/사회 Sat, 11 Apr 2026 01:10:00 +0900 경기도,천·계곡지킴이 114 명 발대식개최 하... 불법행위 근절 본격 추진 http://www.npbstv.com/n_news/news/view.html?no=20728 불법행위 단속 전문역량 강화를 위한 지킴이 직무교육도 동시 진행 

하천·계곡 내 불법행위 순찰·계도 활동 본격 시작 

김대순 행정2부지사 “경기도 하천계곡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지킴이 역할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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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천 계곡지킴이 발대식

 

경기도는 8일 경기도청 북부청사 평화누리홀에서 김대순 행정2부지사와 시 군 하천·계곡지킴이 및 관계자 등 약 1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하천·계곡 지킴이’ 발대식을 열었다. 

 

경기도가 지자체 최초로 도입한 ‘하천·계곡지킴이’는 하천 및 계곡 내 불법 행위 예방과 쾌적한 하천환경 조성을 위해 현장을 순찰하는 단속 전문 인 력이다. 2020년부터 현재까지 총 744명이 4만여 건의 불법행위 적발, 계도, 정화활동, 시설물 관리 활동을 했다. 

 

하천·계곡지킴이들은 담당공무원과 상인간 소통을 통해 최대한 불법시설의 자진철거를 유도해 물리적 충돌없이 문제를 해결하고 철저한 현장관리로 불법행위가 뿌리내리지 않도록 하고 있다. 도는 불법 점유 및 영업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대응하고 위반사항 발생 시 신속한 신고와 계도 조치를 통해 단속의 실효성을 높일 예정이다. 

 

이날 행사에서는 올해 선발된 114명의 지킴이가 청정 하천환경 조성과 불 법행위 근절을 위한 선서를 통해 실천 의지를 다지는 한편, 현장 활동에 필요한 직무교육도 함께 진행됐다. 

 

김대순 행정2부지사는 격려사를 통해 “도민 누구나 안심하고 찾을 수 있는 깨끗한 하천과 계곡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며 “하천·계곡지킴이들이 현장 에서 불법행위를 예방하고 올바른 이용 문화를 확산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 김미영 기자기자 | 뉴스 & 종합>사회>종합 Fri, 10 Apr 2026 00:44:00 +0900 국립고궁박물관 '야외 결혼식장' 무료 제공…비품비 100만 원 지원 http://www.npbstv.com/n_news/news/view.html?no=20727 099.png

국립고궁박물관 야외 결혼식

 

국가유산청 국립고궁박물관이 가을 명소인 야외 은행나무쉼터를 혼례 장소로 무료 개방해 문화유산 공간에서 특별한 야외 결혼식을 올릴 수 있도록 지원한다. 


이에 8일부터 오는 15일까지 예비부부 16쌍을 접수받는 바, 선정된 예비부부에게는 예식장과 실내 피로연장(별관) 대관을 무료로 제공하고, 비품비 100만 원도 지원한다.


국립고궁박물관은 청년세대의 혼인비용 부담을 완화하고 저출생 시대 극복을 통한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해 이같이 '국립고궁박물관 야외 결혼식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8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해외 유명 관광지에서 진행되는 야외 혼례처럼 문화유산 공간을 활용한 특별한 결혼식을 제공함으로써 박물관의 관광 명소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에 예식은 오는 10월 2주부터 5주까지 매주 토·일요일, 하루 두 차례(11시, 15시)씩 총 16회 하객 100명 내외 규모의 소규모 결혼식으로 진행하는 바, 일반 예식과 전통혼례 모두 가능하다. 


특히 사회공헌 기여자와 사회적 배려 대상자를 우대하며, 사회적 배려 대상자에게는 피로연을 제외한 예식 비용 전액을 지원한다. 


한편 참여를 희망하는 예비부부는 국립고궁박물관 누리집(www.gogung.go.kr)에서 신청 양식을 내려받아 작성한 후 오는 15일까지 전자우편(lsyy6024@korea.kr)으로 신청하면 된다. 


선정 결과는 오는 17일 개별 연락을 통해 안내할 예정인데, 지원자가 많을 경우 지원동기 등을 검토한 후 추첨을 통해 선발하고 모집 인원 미달 시 추가 모집을 진행할 예정이다.


국가유산청 국립고궁박물관은 "앞으로도 유물을 전시하는 공간을 넘어 국민의 삶 곳곳에서 다양한 형태로 함께하는 '열린 박물관'으로서 역할을 다하기 위해 다양한 형태의 문화행사 발굴에 최선을 다하는 적극행정을 이어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 김희경 기자기자 | 라이프 & 스타일>건강/헬스> Thu, 09 Apr 2026 00:45:00 +0900 자치경찰단, 폐기물 34톤 불법 투기 일당 검찰 송치 http://www.npbstv.com/n_news/news/view.html?no=20726 - 현장 적치 폐기물 정밀 분석·역추적 수사로 발생 장소 및 반출 경로 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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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 출처 확인 모습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은 서귀포시 대정읍 영락리 일대 농지에 사업장 폐기물을 무단으로 운반·적치한 공사 관계자 2명과 관련 법인을 「폐기물관리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영락리 농지 일대에 폐기물이 무단 방치된 사실이 지난 2월 확인됨에 따라 자치경찰이 수사를 벌여 관련자를 특정했다.

 

수사 결과, 해당 폐기물은 서귀포시 대정읍 안성리 소재 교육시설 신축 공사 현장에서 발생한 것으로 드러났다.

 

공사 관리 관계자 A씨와 시공업체 관계자 B씨는 2025년 11월부터 12월 초 사이 공사 현장에서 나온 폐목재와 폐토석 등 사업장 폐기물 약 34톤을 정식 처리 절차 없이 외부 농지로 반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해당 공사를 발주한 법인도 관리·감독 소홀 등 업무 연관성이 인정돼 폐기물관리법상 양벌규정에 따라 수사 대상에 포함됐다.


자치경찰은 초기 수사 단계에서 폐기물 반출 경로가 불분명한 상황에서도 현장에 쌓인 폐기물의 종류와 상태를 정밀 분석하는 역추적 수사와 폐목재, 건축자재 잔재물, 토석류 등의 특성을 일일이 비교하는 현장 조사를 통해 발생 지점을 특정했으며, 이를 토대로 관련자들의 혐의를 입증했다.


자치경찰은 현장 채증 자료와 관계자 진술 등 증거를 종합적으로 검토해 이들을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넘겼다.

 

송행철 서귀포지역경찰대장은 “건설 공사 과정에서 발생하는 사업장 폐기물은 법령에 정해진 절차에 따라 적법하게 처리돼야 한다”며 “이번 사건은 면밀한 현장 분석으로 불법 투기 근원지를 밝혀낸 사례로, 앞으로도 청정 제주의 환경을 해치는 불법 행위에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 김진원 기자기자 | 뉴스 & 종합>사회>종합 Wed, 08 Apr 2026 01:21:00 +0900 인천 숙련기술인 경연의 장, 인천기능경기대회 6일 개막 http://www.npbstv.com/n_news/news/view.html?no=20725 - 입상 시 전국기능경기대회 출전권 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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폴리메카닉스 경기장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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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설계CAD 경기장면

 

지역 숙련기술인들이 그동안 갈고 닦은 실력을 겨루는 인천기능경기대회가 개최된다.


인천광역시(시장 유정복)는 지역 숙련기술인의 대축제인 인천기능경기대회를 오는 4월 6일부터 10일까지 5일간, 부평공업고등학교를 비롯한 10개 경기장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대회는 인천시가 주최하고, 인천시 기능경기위원회(위원장: 인천시장)가 주관한다.


인천기능경기대회는 지역사회의 숙련기술 개발과 기능 수준 향상을 도모하고, 우수한 숙련기술인을 발굴해 표창함으로써 사기 진작과 근로의욕을 높이기 위해 매해 열리고 있다.

 

올해 대회에는 지역 내 최고 기량을 갖춘 250명이 37개 직종에 참가하며, 입상자에게는 상장과 메달, 상금이 수여된다. 특히 오는 8월 인천에서 열리는 전국기능경기대회에 인천시 대표 선수로 참가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는 만큼 선수들의 치열한 경쟁이 예상된다.

 

김상길 시 경제산업본부장은 “이번 지방대회가 인천의 우수 기술인들이 자부심을 가지고 자신의 역량을 마음껏 펼칠 수 있는 기회의 장이 되길 기대한다”며 “오는 8월, 16년 만에 인천에서 열리는 전국기능경기대회에서 ‘기술도시 인천’의 위상을 널리 알릴 수 있도록 차질 없이 준비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제61회 전국기능경기대회는 오는 8월 22일부터 28일까지 7일간 송도컨벤시아 등 7개 경기장에서 개최되며, 전국에서 1,800여 명의 선수들이 51개 직종에 참가할 예정이다.

 

전국대회 입상자에게는 상금과 함께 한국산업인력공단과 업무협약(MOU)을 체결한 우수 중소기업에 우선 채용되는 등 다양한 혜택이 제공된다.

]]> 박선화 기자기자 | 뉴스 & 종합>경제>IT/신기술 Mon, 06 Apr 2026 01:04:00 +0900 이달부터 희귀난치질환 치료약 관·부가세 면제…환자 부담 낮춘다 http://www.npbstv.com/n_news/news/view.html?no=20724 희귀·난치질환 산정특례 대상 환자 중심 지원 강화

 

희귀난치성질환 치료용 의약품에 관세·부가세가 면제돼 환자 치료 접근성이 확대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와 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는 4월 1일부터 희귀난치성질환 치료용 의약품에 대한 관세와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고 2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관세법'과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에 따른 것으로, 관련 하위법령 정비와 운영 준비를 마치고 본격 시행된다.


정부는 희귀난치성질환 환자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제도를 마련하고, 현장에서 원활히 작동할 수 있도록 신청 절차와 운영체계를 정비했다.


환자가 해외에서 자가치료용 의약품을 직접 구매하는 경우, 희귀난치성질환 치료 목적이 명시된 진단서 등 관련 서류를 갖춰 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에 면세를 신청할 수 있다.


또한 센터가 직접 공급하는 긴급도입 의약품에도 동일하게 관·부가세 면제 혜택이 적용된다.


면제 대상은 보건복지부 고시에 따른 희귀질환 및 중증난치질환 산정특례 대상 환자이며, 자가치료의약품을 처음 신청하는 환자의 절차 부담을 줄이기 위해 '건강팔팔 핫라인(02-508-7318)'을 통한 상담 서비스도 제공된다.


현장에서는 이번 제도가 환자의 경제적 부담을 실질적으로 낮출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사)한국희귀·난치성질환연합회는 "높은 약가와 세금 부담으로 치료에 어려움을 겪던 환자들에게 도움이 되는 정책"이라고 평가했다.


식약처와 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는 이번 제도 시행으로 희귀난치성질환 환자의 치료 기회가 확대될 것으로 보고, 앞으로도 환자 중심의 지원을 지속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 최유리 기자기자 | 뉴스 & 종합>사회>일반/사회 Sat, 04 Apr 2026 01:35:00 +0900 산단 근로자 아침밥 챙긴다…'천원의 아침밥' 확대 지원 http://www.npbstv.com/n_news/news/view.html?no=20723 비수도권 중심 29곳 운영…공동급식 모델로 참여 확대

 

농림축산식품부는 산업단지 근로자가 1000원으로 아침 식사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산단 근로자 천원의 아침밥' 사업을 확대 추진하고 있다고 2일 밝혔다.


농식품부는 지난해 10월부터 파일럿 사업을 통해 5만 4000식을 지원했으며, 올해는 총 90만 식 제공을 목표로 전국 29개소에서 시범사업을 운영 중이다.


이 사업은 근로자가 1000원을 부담하면 산단 내 기업 또는 협의회가 구내식당, 주문배달, 케이터링 방식으로 국산 쌀·밀·콩 등을 활용한 조식을 제공하는 구조다.


정부가 2000원을 지원하고, 나머지 비용(약 2000원)은 지방정부와 참여 기업이 분담한다.


현재 참여 중인 29개 사업자 가운데 23개소는 비수도권 산업단지에 위치해 지역 근로자의 식생활 개선에도 기여하고 있다.


참여 기업은 대부분 중소기업(28개소)이며, 이 중 9개소는 여러 기업이 함께 참여하는 '단체형 사업자'로 운영되고 있다.


단체형 사업자는 자체 조식 제공이 어려운 중소기업들이 공동급식 형태로 참여하는 방식으로, 보다 많은 근로자가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사업 취지에 부합하는 모델로 평가된다.


현장 반응도 긍정적이다.


참여 근로자들은 "출근 전 간편하게 식사를 해결할 수 있다", "저렴한 비용으로 균형 잡힌 식사를 할 수 있다", "식사를 통해 사내 소통이 늘었다"고 평가했다.


농식품부는 이번 사업이 산업단지 근로자의 건강한 식생활 형성과 함께 업무 효율성 제고, 쌀 소비 확대 등에도 기여할 것으로 보고 있다.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은 사업수행기관인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https://www.epis.or.kr) 누리집에서 공고문을 확인해 신청할 수 있다.


변상문 농림축산식품부 식량정책관은 "먹거리 접근성이 낮은 산업단지 근로자의 아침 식습관 개선과 생산성 향상을 위해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며 "민간기업과 지방정부와의 협력을 강화해 사업을 지속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 김현숙 기자기자 | 뉴스 & 종합>사회>복지/교육 Fri, 03 Apr 2026 01:13:00 +0900 'DMZ 평화의 길' 12개 테마 노선 17일부터 전면 개방 http://www.npbstv.com/n_news/news/view.html?no=20722  정부는 오는 17부터 11월 30일까지 인천광역시, 강원특별자치도, 경기도 접경지역에 조성한 'DMZ 평화의 길' 12개 테마노선(이하 테마노선)을 전면 개방한다고 1일 밝혔다. 다만, 혹서기인 7월과 8월에는 운영을 중단한다.

 

'테마노선'은 인천 강화와 경기 김포·고양·파주·연천, 강원 철원·화천·양구·인제·고성 등 DMZ 10개 접경지역에서 생태·문화·역사 자원을 통해 평화와 안보의 소중함을 생생하게 체험하도록 지난 2019년에 조성했다.


각 코스는 야생 동식물 보호와 참가자 안전을 고려해 운영하고 군부대 협조로 주요 구간은 참가자들이 직접 철책 인근을 걸을 수 있도록 구성해 특별한 경험을 제공한다.


또한 지역 주민 등으로 구성된 전문 해설사와 안내요원이 동행해 각 장소에 얽힌 다채로운 이야기를 들려주어 DMZ의 평화와 생태적 의미를 더한다.


안보지역 특성상 대한민국 국민만 체험할 수 있으며 본인 인증 및 신분 확인 절차를 진행한다.


참가비는 1인당 1만 원이며 참가를 희망하는 국민은 1일부터 'DMZ 평화의 길' 공식 누리집(www.dmzwalk.com)과 걷기여행 모바일 응용프로그램(앱) '두루누비'를 통해 온라인으로 사전에 신청하면 된다.


특히 올해는 관계 부처 간 긴밀한 협력을 통해 일부 코스의 회당 참가 인원과 운영일을 확대해 더 많은 국민에게 체험 기회를 제공한다.


정부 정책담당자는 "이번 테마노선 개방으로 DMZ 접경지역이 한국에서만 경험할 수 있는 독보적 평화·생태체험 관광자원으로 자리매김하기를 기대한다"며 "관계 부처와 접경 지자체는 앞으로도 적극적으로 협력해 비무장지대를 세계적인 평화관광의 상징으로 육성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 김미영 기자기자 | 뉴스 & 종합>사회>일반/사회 Thu, 02 Apr 2026 02:13:00 +0900 안전한 국민 일상 확보를 위한 강절도 및 생활 주변 폭력 집중단속 시행 http://www.npbstv.com/n_news/news/view.html?no=20721 - 강절도 범죄는 ▵신속 검거 ▵여죄 확인 및 피해품 회수 ▵가격 민감 품목 범죄 대응, 생활 주변 폭력은 소상공인 대상 생계침해형 폭력 근절에 집중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4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국민의 안전한 일상을 위협하는 범죄인 ▵강절도 ▵생활 주변 폭력에 대해 집중단속을 실시한다.

 

최근 정세변화로 인해 각종 자산 및 일상 품목의 가격이 상승하면서 강절도 범죄 유인이 증가한 한편, 소상공인 등을 대상으로 한 생계침해형 폭력 또한 여전히 빈발하는 가운데, 국가수사본부는 관련 범죄 발생이 증가하는 2분기에 맞춰 진행하는 이번 집중단속을 통해 범죄 분위기를 사전에 제압하고 국민의 안전한 일상을 지켜나갈 계획이다.


첫 번째 중점 단속 대상은 ‘강절도 및 장물 범죄’이다.

 

주거 공간이나 영업점 등에 침입하여 범행하는 침입 강절도를 포함하여 날치기 · 노상강도 · 차량 절도 및 피해품을 현금화하는 장물취득 범죄 등을 대상으로 신속한 초동대응을 통해 범인을 조기 검거하고, 여죄 확인 및 상습범 가중처벌 규정을 적용하는 등 엄정히 수사해 나갈 방침이다.

 

특히 금 · 코인 등의 자산뿐 아니라 유류 · 전자부품 등 최근 가격상승 폭이 큰 ‘가격 민감 품목’을 대상으로 한 강절도 범죄에 대해서는 피해 규모에 따라 시도청 광역범죄수사대를 투입하고 수사 공조를 적극 추진하는 등 범죄 초기 단계부터 총력 대응하여 범죄 분위기 확산을 차단할 예정이다.

 

또한, 피해품 처분 및 유통 경로를 철저히 추적하여 피해품을 적극 회수하고 피해품 가환부를 원칙적으로 실시하여 실질적 피해 회복을 돕는 한편,피해가 매우 경미한 범죄자는 범행 경위 등을 상세히 검토하여 요건 충족 시 경미범죄심사위원회를 통한 처분을 유도하는 등 회복적 사법 활동도 병행할 계획이다.

 

두 번째 중점 단속 대상은 소상공인 대상 생계침해형 폭력 등 ‘생활 주변 폭력’이다.

 

우선, 공공장소 흉기 소지 등 길거리 · 대중교통 등 공중 이용 공간에서 국민의 평온을 위협하는 일상 공간에서의 폭력 행위에 대해 집중 단속할 예정이다.

 

또한, 상점 ‧ 시장 등에서의 공갈 ‧ 폭행 ‧ 손괴 등 폭력 행위에 대해 집중적인 단속을 하여 소상공인 대상 생계 침해행위를 엄단할 예정이다. 특히, 흉기를 사용한 폭력 행위는 구속 수사를 원칙으로 하고, 불구속 시에도 이상 동기 범죄 여부 정밀 분석과 범죄 경력 · 정신질환 이력 파악을 통해 응급입원 등 분리 조치 필요성을 적극적으로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최근 경찰관 피습, 민원 공무원 폭력 등 공무원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위협하는 범죄와 환자의 생명을 책임지는 응급의료진 대상 폭력 행위에 대해서도 폭행 · 협박 · 업무방해 · 공무집행방해 등 상황에 따른 혐의점을 면밀하게 조사하고 엄정 조치할 계획이다.

 

경찰은 “강절도와 폭력은 국민의 안전과 직결된 범죄로, 국가수사본부를 중심으로 형사 역량을 결집하는 한편, 피해가 중대하거나 재범·보복 우려가 있는 고위험 사건은 광역범죄수사대 등 가용 경력을 적극적으로 투입해 신속히 해결하고, 피해 회복 및 피해자 보호를 위해서도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또한, “일상 주변의 강절도 및 폭력 범죄 근절을 위해서는 시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와 관심이 필요하다. 범죄를 발견하면 즉시 112 신고 등으로 경찰에 제보해 주시기를 바란다.”라고 하였다.

 

]]> 배홍득 기자기자 | 뉴스 & 종합>경찰/소방>경찰/소방 Wed, 01 Apr 2026 01:46:00 +0900 정부, 단기간 유류가 급격히 올린 주유소 범부처 합동점검 http://www.npbstv.com/n_news/news/view.html?no=20720  산업통상부는 지난 27일 2차 최고가격제 시행 이후 단기간 내 가격을 급격히 인상한 주유소를 대상으로 30일 범부처 합동점검을 실시했다.


김정관 장관이 이날 불시에 방문한 주유소는 서울 소재 자영 주유소로서 26일 대비 하루 만에 휘발유, 경유를 각각 214원, 216원 인상했다.


중동 사태로 국제유가가 상승하면서 국내 유류가격 역시 상승 압력을 받고 있으나, 정부는 최고가격제 시행 및 유류세 인하 등을 통해 국민 부담을 최소화하고 있다.


그럼에도 상당수 주유소가 2차 최고가격제를 시행하자마자 큰 폭으로 판매가격을 인상함에 따라 시장 상황에 대한 정밀 점검에 착수한 것이다.


합동점검단은 국제유가 및 정유사 공급가격 대비 판매가격 인상 수준의 적정성, 주유소의 수급 및 재고 상황, 석유제품 품질, 비정상적 유통거래 여부,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여부 등을 집중 점검했다.


이날 확보한 자료를 정밀 분석해 위법행위 발견 시 관련 법령에 따라 제제를 부과할 방침이며, 이번 합동점검으로 확인된 사항을 바탕으로 가격 동향 및 시장 상황에 대한 모니터링을 보다 강화하고 지속적 점검을 통해 위법행위 적발 시 행정처분을 할 계획이다.


김정관 장관은 "국제유가 상승으로 현장의 어려움은 충분히 이해하지만 정부가 최고가격제를 통해 가격 상승 폭을 억제하고 있음에도 이를 초과하는 급격한 가격 인상은 국민부담을 가중시키고 시장 신뢰를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하면서 "향후 유가 상승을 틈탄 불합리한 가격 인상과 시장교란 행위는 범부처 차원에서 엄정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 안소영 기자기자 | 뉴스 & 종합>사회>일반/사회 Tue, 31 Mar 2026 01:42:00 +0900 경영위기 소상공인, '금융-고용-복지' 원스톱 복합 지원 http://www.npbstv.com/n_news/news/view.html?no=20719  31일부터 연간 10만~20만 명 '위기 징후' 소상공인 진단·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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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성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과 이억원 금융위원장이 27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중기부-금융위-유관기관-은행권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기념촬영을 하고있다. 왼쪽부터 원영준 신용보증재단 중앙회 회장, 인태연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이사장, 한성숙 중기부 장관, 이억원 금융위원장, 김은경 서민금융진흥원장 겸 신용회복위원장, 조용병 은행연합회장.(사진=금융위 제공)


정부가 경영 위기에 처한 소상공인 및 서민·취약계층이 '금융-고용-복지' 서비스를 한 번에 지원받을 수 있도록 선제적으로 나선다.


중소벤처기업부와 금융위원회는 27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경영위기 소상공인 및 서민·취약계층에 대한 선제적이고 복합적인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날 협약 체결식에는 정부 외에도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신용보증재단중앙회 등 소상공인정책금융기관을 비롯해 서민금융진흥원·신용회복위원회 등 서민금융지원기관과 17개 민간은행을 대표한 은행연합회 등 총 7개 기관이 참석했다.



최근 폐업과 대출 연체율이 증가하는 등 많은 소상공인이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나 지원이 적시에 이뤄지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이에 중기부와 금융위는 부실·폐업 등 경영위기 소상공인과 서민·취약 계층의 어려움을 조기 포착해 한 박자 먼저 다양한 서비스를 원스톱으로 지원받을 수 있도록 유관기관, 민간은행과 협력을 강화할 계획이다.


우선 경영 위기가 우려되는 소상공인을 선별해 '소상공인 365'의 '내 가게 경영진단' 등 맞춤형 정책과 전국 78개 새출발지원센터를 통한 유선·방문 상담 등 필요한 정보를 안내한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소진공)과 전국 17개 지역신용보증재단(지역신보) 및 17개 민간은행이 참여하며 오는 31일 첫 안내를 시작으로 소진공·지역신보는 월별, 은행은 분기별로 연간 총 10만~20만 명 소상공인에게 안내될 예정이다.


여러 기관에 산재한 정부 지원이 한 기관을 통해 복합적으로 실행될 수 있도록 소진공·서민금융진흥원(서금원)·신용회복위원회(신복위) 협력체계를 구축한다.


폐업 및 재기 지원은 소진공, 햇살론 보증·불법사금융예방대출 등 정책서민금융과 신용·부채관리 컨설팅은 서금원, 채무조정은 신복위에서 수행한다.


각 기관은 소상공인 및 서민·취약계층 상담·지원 과정에서 다른 기관 지원이 필요한지 검토하고 다른 기관의 지원이 함께 필요한 경우 해당기관을 통해 후속 지원을 연계한다.


한편, 서금원과 신복위가 공동 운영하는 전국 50개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는 서민·취약계층의 온전한 경제적 자립을 지원하기 위해 고용·복지 등 타 기관의 다양한 지원제도를 연계하는 복합지원도 시행 중이다.


이번 협약을 통해 경영위기 소상공인은 자금 지원과 함께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를 통해 기관별 칸막이를 넘어 고용·복지 등 다분야에 걸친 복합적 지원을 원스톱으로 받을 수 있다.


한성숙 중기부 장관은 "경영위기 소상공인에게 필요한 것은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는 적시 지원"이라며 "유관기관, 은행권과 협업해 정부 지원이 한 박자 빨리 복합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복합지원을 통해 행정 공급자 중심의 분절적 방식에서 정책 수요자인 서민·취약계층 중심으로 서비스의 패러다임을 전환했다"며 "복합지원의 금융-고용-복지에 걸친 촘촘한 연계망이 소상공인에게 경제적 활력을 불어넣고 재기의 발판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 최유리 기자기자 | 뉴스 & 종합>사회>일반/사회 Mon, 30 Mar 2026 01:17:00 +0900 경기도, 올해 벚꽃 부천 원미산 등에서 31일부터 개화 예측. 일주일 후 만개 http://www.npbstv.com/n_news/news/view.html?no=20718 - 3월 31일 원미산(부천), 4월 1~3일 경기도 구청사(수원), 물향기수목원(오산), 남한산성(광주)

- 4월 4~6일 수리산(안양), 수안산(김포), 축령산(남양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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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향기수목원 왕벚나무 전경 

 

경기도는 3월 말 부천을 시작으로 4월 초 수원, 오산, 광주, 안양, 김포와 남양주 지역 순으로 벚꽃(왕벚나무) 개화가 시작된다고 예측했다. 도는 개화 후 일주일이면 만개한 벚꽃을 즐길 수 있다고 밝혔다.


구체적 개화 시기 예측은 3월 31일 원미산(부천)을 시작으로 4월 1~6일 경기도 구청사(수원), 물향기수목원(오산), 남한산성(광주), 수리산(안양), 수안산(김포), 축령산(남양주) 순으로 왕벚나무 개화가 예상된다. 지난해 개화 시기와 비교한 결과 전년 대비 3월 평균기온 상승으로 3~11일 정도 빠른 편으로 분석됐다.


경기도산림환경연구소는 국립수목원과 공동으로 지난 15년간 4개 산지 71종을 대상으로 ‘기후환경 변화 취약 산림식물종 식물계절 관측 모니터링’ 연구를 통해 수집해 온 자료를 기초로 경기도 벚꽃 명소 7곳의 개화 시기를 예측했다.


예측일은 3월 초부터 산지 등에서 왕벚나무 꽃눈의 갈색 비늘이 벗겨지는 시기를 조사한 뒤 기존 15년간 기록한 개화 시작일, 개화 확인일 등을 참고해 분석했다.


정택준 경기도산림환경연구소장은 “기존 봄꽃 개화 지도에 표기된 개화 날짜는 온도 요소 등을 활용한 통계 데이터에 따른 분석이지만 연구소 자료는 직접 꽃눈을 확인했다는 점에서 더 정확하다고 본다”면서 “벚꽃은 개화시작 후 3~7일 이내 만개하므로, 이를 참고해 행복한 봄꽃을 만끽하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 김미영 기자기자 | 뉴스 & 종합>사회>일반/사회 Fri, 27 Mar 2026 01:13:00 +0900 해경청, 경비함정 유류절감 비상 대응체계 가동 http://www.npbstv.com/n_news/news/view.html?no=20716 505.png

해양경찰청

 

해양경찰청이 중동 지역 전쟁의 장기화에 따라 유가 상승세가 지속되고 있어 효율적인 경비함정 유류절감 대책을 마련하고 즉각적인 시행에 들어갔다.


해양경찰청에 따르면, 유류절감 매뉴얼에 따라 유류절약 대책반(T/F)을 편성하고 취약해역 집중경비를 실시하는 한편, 드론 등 첨단장비를 연계한 경비활동 강화로 불필요한 이동을 최소화하는 등 최악의 상황을 가정한 대비책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해양경찰 경비함정은 총 370여 척으로 연간 함정 유류 사용량이 85,613kL (3년 평균)임을 감안할 때, 중동전쟁 이후 유가가 60% 이상으로 큰 폭 상승세를 보이고 있어 이와 같은 고공행진이 지속될 경우 500여억 원 이상의 예산이 부족할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해양경찰청 관계자는 “전 경비함정의 에너지 절약 실천을 통해 불확실성의 중동발 위기 상황을 선제적이고 슬기롭게 대응해 나가겠다”고 밝히며, “이와 같은 경비체계로 해양안보와 국민안전 등에 대한 빈틈이 없도록 유관기관 간 상황정보 교환 협조체계도 강화할 것이다”고 덧붙였다.

]]> 김현주 기자기자 | 뉴스 & 종합>경찰/소방>경찰/소방 Thu, 26 Mar 2026 01:43:00 +0900 '78년 만에 수사·기소 분리'…중대범죄수사청 출범 준비 착수 http://www.npbstv.com/n_news/news/view.html?no=20715 최대 200명 수사심의위원회 구성…수사기관 독립성·민주적 통제 균형장치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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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33회 국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대안)이 가결되고 있다. 2026.3.21 (사진=연합뉴스)


정부가 '중대범죄수사청(이하 '중수청')' 출범 준비에 본격 착수하면서 78년 만에 '수사'와 '기소'가 분리될 전망이다. 


행정안전부는 24일 국무회의에서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공포안'이 통과함에 따라 오는 10월 중수청의 성공적인 출범을 위해 후속절차를 신속하게 추진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에 향후 '형사소송법' 개정 논의와 연계해 수사기관 간 상호협력을 위한 수사준칙과 중수청 직제 등 하위법령을 올 상반기 내에 마련할 예정이다.


아울러 형사사법시스템 구축, 입주 청사 마련, 예산 확보 등 중수청 출범에 차질이 없도록 각종 제반사항을 철저히 준비할 계획이다. 


한편 이번 최종 법안은 지난 17일 공개한 당정협의안 내용을 반영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의 심도 있는 심사를 거쳐 확정됐다. 


중수청은 국민 권익에 중대한 피해를 발생시키거나, 국가 전체적으로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중대범죄를 전담해 수사하는 기관으로 출범한다. 


이에 국민의 예측 가능성과 법적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중대범죄 수사대상을 법률에 명확히 규정했다. 


주요 중대범죄는 대규모 부패·사기, 주가조작·불공정거래 등 경제범죄, 산업기술 유출, 군사기밀 누설, 마약류 제조·매매, 에너지·정보통신 등 국가핵심기반 공격 사이버범죄, 범죄수익 은닉, 법왜곡죄 등이다. 


또한 중수청은 중대범죄수사청장을 포함한 수사관 중심의 중앙행정기관으로, 중수청법에 규정된 직무와 조직에 따라 독립된 수사기관의 지위를 가진다.


중수청 수사관은 정치 관여 금지 등 일반직 공무원보다 엄격한 정치적 중립성을 요구받게 되며, 공소청에 파견되거나 공소청의 직위를 겸임할 수 없다.


중수청법에서는 국민 눈높이에 맞는 수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수사관 교육훈련·자기 계발 등을 통해 수사 역량을 제고하고, 기존 검사와 검찰 수사관의 처우를 보장하는 방안도 도입했다.


더불어 수사기관 간 중복 수사와 혼선을 방지하기 위해 중수청장에 사건 이첩과 이첩 요청권을 부여하는 바, 구체적 이첩 절차와 대상 범죄 등 세부 사항은 하위법령에 규정할 예정이다.


한편 행정안전부장관은 일반적으로 중수청장과 소속 직원을 지휘·감독하고, 구체적 사건에 대해서는 중수청장만을 지휘·감독함으로써 민주적 통제를 위한 최소한 장치를 제도화했다.


이에 최대 200명 위원으로 구성된 수사심의위원회를 통해 중수청 수사의 적정성과 적법성을 심사해 중수청 수사에 대한 지속적이고 체계적 검증도 진행할 예정이다.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검찰 개혁은 국민과 약속으로, 수사와 기소의 분리를 통해 국민의 권리구제와 인권보장이라는 대원칙을 충실히 담은 중수청법과 공소청법이 제정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라며 "앞으로 행안부는 중대범죄수사청이 민주적 통제 아래 전문성을 갖추고, 신뢰받는 수사기관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출범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 최유리 기자기자 | 뉴스 & 종합>사회>일반/사회 Wed, 25 Mar 2026 00:56:00 +0900 정부, 맞춤형 공공임대 확대…청년·신혼·고령자 특화주택 공모 http://www.npbstv.com/n_news/news/view.html?no=20714 돌봄·일자리·복지 결합…4개 유형 맞춤형 주택 공급

 

정부가 청년, 신혼부부, 고령자 등 수요자 특성에 맞춘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확대하고 돌봄·일자리·복지서비스를 결합한 특화주택 공모를 추진한다.


국토교통부는 23일부터 5월 22일까지 약 60일간 지방정부와 지방공사 등을 대상으로 특화주택 공모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공모를 통해 선정된 사업은 주택도시기금 출·융자 등 재정지원을 받아 지역 여건에 맞는 맞춤형 주택으로 조성된다.


특화주택은 주거공간과 함께 사회복지시설, 돌봄공간, 공유오피스 등 수요자 맞춤형 시설과 서비스를 함께 제공하는 공공임대주택이다.


입주자의 생애주기와 생활방식에 맞는 주거환경을 선택할 수 있도록 설계된 것이 특징이다.


특히 올해부터는 청년특화주택 내 특화시설과 지역제안형 특화주택의 육아친화 플랫폼에 대해 건설비 지원이 새롭게 도입된다.


국토교통부는 공모에 앞서 참여를 희망하는 사업자를 대상으로 충청·영남·호남(3월 17일), 수도권·강원(3월 20일) 등 권역별 설명회를 개최했다.


공모 이후에는 제안서 검토, 현장조사, 발표평가를 거쳐 6월 말 특화주택 후보지를 발표할 계획이다.


이번 공모는 4가지 유형으로 추진된다.


지역제안형 특화주택은 지방정부가 출산, 귀농·귀촌 등 지역 수요에 맞춰 입주자격과 거주기간 등을 자율적으로 설계할 수 있는 방식이다. 지역 맞춤형 설계와 정책 연계가 가능해 지역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다.


고령자 복지주택은 미닫이 욕실문, 안전손잡이 등 주거약자 편의시설과 함께 사회복지시설을 결합한 주택으로 65세 이상 무주택 고령자가 입주할 수 있다. 경로식당, 건강상담실, 교양강좌실 등 건강·여가시설을 함께 제공한다.


청년특화주택은 역세권 등 우수 입지에 청년 선호 평형과 빌트인가구를 적용해 도심 내 주거안정을 지원한다. 결혼하지 않은 청년과 대학생이 주요 대상이다.


일자리연계형 지원주택은 공유오피스, 창업센터 등을 함께 제공해 중소기업 근로자와 창업가 등의 주거비 부담을 줄이는 주택이다. 창업가, 중소기업 근로자, 산업단지 근로자 등을 대상으로 한다. 


한편, 한국토지주택공사는 4월 3일부터 '특화형 매입임대주택' 공모도 별도로 추진한다.


민간이 제안한 맞춤형 임대주택을 공공이 매입해 시세보다 저렴하게 공급하는 방식이다.


신청은 5월까지 LH 본사에 우편 또는 현장 접수로 가능하며, 공모 세부 내용은 LH 청약플러스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LH는 사업 추진 속도를 높이기 위해 특화형주택사업단(TF)을 구성해 운영 중이며 향후 조직을 확대할 계획이다.


이기봉 국토교통부 주거복지정책관은 "특화주택은 수요자별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주택과 서비스로 만족도가 높은 만큼, 지방정부 등 공공주택사업자의 적극적인 사업 참여와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조경숙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직무대행은 "특화형 매입임대주택공모에 창의적인 아이디어와 우수한 역량을 보유한 민간사업자의 많은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 김현숙 기자기자 | 뉴스 & 종합>사회>일반/사회 Tue, 24 Mar 2026 01:18:00 +0900 인천 '천원주택' 열풍, 삶의 질 개선 가장 빠른 도시 전국 1위로 평가 http://www.npbstv.com/n_news/news/view.html?no=20713 - 주거비 부담 완화 넘어 ‘출산 정책’ 효과 입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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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정복 인천광역시장이 2026년 3월16일 시청 중앙홀에서 천원주택 예비입주자 접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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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3월 16일 시청 중앙홀에서 천원주택 예비입주자 접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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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3월 16일 시청 중앙홀에서 천원주택 예비입주자 접수를 받고 있다


인천시의 대표 출생정책 ‘천원주택’이 올해도 높은 관심 속에 신청 접수를 마감하며 다시 한번 주목받고 있다.

 

지난 20일 접수를 마감한 천원주택(전세임대주택) 예비입주자 모집에는 총 700호 공급에 3,419가구가 신청해 최종 경쟁률 4.88대 1을 기록했다.

 

유형별로는 ▲신혼‧신생아Ⅱ형 200호 모집에1,735가구가 신청해 경쟁률 8.68대 1 ▲전세임대형 든든주택형 500호 모집에1,684가구가 신청해 경쟁률 3.37대 1을 기록하며 지난해(매입임대 7.36:1, 전세임대 3.81:1) 이어 올해도 높은 경쟁률을 보이며, 정책 수요가 여전히 견고함을 입증했다.

특히 신혼·신생아Ⅱ형의 높은 경쟁률은 신혼부부와 신생아 가구를 위한 인천형 주거지원 정책에 대한 큰 관심과 호응의 반증이다.

 

낮은 임대료로 실질적인 주거비 부담을 경감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전세지원금 한도가 높아 선택 가능한 주택의 범위가 넓고, 기존 생활권을 유지한 상태에서 거주할 수 있다는 것이 장점으로 작용했다.

 

이번 예비입주자 모집이 마무리됨에 따라 인천시는 접수된 신청자를 대상으로 소득 및 자산 조사 등을 거쳐 오는 6월 4일 인천도시공사 누리집을 통해 예비입주자를 발표할 예정이다.

 

이후 주택 권리분석 및 계약 절차 등을 거쳐 7월부터 본격적인 입주가 시작된다. 다만, 연내 계약 및 입주를 완료하지 않을 경우 입주자 자격이 상실될 수 있어 신청자들의 주의가 필요하다.

 

아울러 인천시는‘천원주택(매입임대주택)’ 300호 공급을 위한 입주자 모집도 4월 중 공고할 예정이며, 구체적인 일정과 신청 요건은 인천시 및 인천도시공사 누리집을 통해 별도 안내할 계획이다.

 

◈ 한 달 3만 원 … 수요로 증면된 체감형 주거정책의 힘

 

천원주택은 하루 1,000원, 월 3만 원 수준의 임대료로 신혼부부와 신생아 가구 등에 주거를 지원하는 인천형 정책으로 2025년 사업을 시작했다.

 

2025년 매입임대주택 500호 모집에는 3,679가구가 신청해 7.36대 1의 경쟁률을 보였고, 전세임대주택 500호 모집에도 1,906가구가 신청해 3.81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총 1,000호 공급 계획 중지난 12월 말 기준 799가구가 계약을 완료하며 저출생 대응형 주거정책의 실효성을 보여줬다.

 

올해는 매입임대 300호, 전세임대 700호 총 1,000호를 공급할 계획이다. 특히 전세임대 방식의 공급을 확대해 입주자가 희망하는 지역의 주택을 직접 선택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기존 생활권을 유지하면서 주거 선택의 폭을 넓히는 등 실수요자 중심의 주거지원을 강화한다.

 

이 같은 ‘하루 천 원 수준의 임대료’와 ‘주거 선택권 확대’의 결합은 정책 체감도를 높이는 핵심 요인으로 작용했으며, 실제 높은 신청 수요와 경쟁률로 이어진 것으로 분석된다.

 

◈ 만족도 84.6점 … 주거 넘어 ‘출산 정책’으로 작동

 

천원주택은 신청 경쟁률뿐 아니라 정책 효과 측면에서도 높은 평가를 받고 있다. 단순한 주거 지원을 넘어 출산율을 높이고 총인구수를 늘려 지역 경쟁력을 높이는 정책으로 작동했다.

 

‘25년 12월 기준 인천시 총인구수는 314만 7,700명으로 전년 대비 1.2% 증가해 전국 1위를 달성했다. 혼인 건수는 ‘25년 11월 기준 1만 2,488건으로 전년도 대비 589건(4.9%) 증가했고, 순이동자(전입-전출)는 3만 2,264명으로 전년 대비 25.8% 증가해 순유입률 전국 1위를 기록했다.

 

지난해 인천도시공사가 2025년 천원주택 입주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만족도 조사에서도 정책 만족도는 84.6점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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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천원주택 입주자 종합 만족도>


이번 조사는 실제 입주 경험이 있는 가구를 대상으로 정책 체감도를 분석하기 위해 진행됐으며, 주거비 부담 완화, 정책 효과, 출산 영향 등 주요 항목을 종합적으로 평가했다.

 

특히 ‘주거비 부담 완화 기여도’는 97.4점으로 가장 높은 점수를 기록했으며, 응답자의 100%가 긍정적으로 평가해 정책의 실효성을 입증했다.

또한 출산·양육 계획에 긍정적 영향을 미쳤다는 응답은 82.9점, 신혼·출생가구 주거 안정 효과는 88.4점으로 나타났다.

 

◈ 인천이 시작한 모델 … 전국 확산 속 정책 고도화 단계

 

천원주택을 비롯한 인천형 출생정책은 지난해 전국적인 반향을 일으킨 이후, 포항시·영천시·제주도 등 여러 지자체로 확산되며 유사 정책이 잇따라 도입되고 있다.

 

이제 천원주택은 ‘확산 여부’를 넘어 정책의 완성도와 지속가능성을 높이는 단계로 평가된다.

 

유정복 시장은 “천원주택은 단순한 주거 지원이 아니라, 주거비 부담 때문에 결혼과 출산을 미루는 구조를 바꾸기 위한 정책”이라며 “입주자 만족도와 정책 효과가 확인된 만큼, 앞으로도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주거 지원 정책을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이어 “인천이 시작한 정책 모델이 전국으로 확산되고 있는 만큼, 선도 도시로서 정책의 완성도를 더욱 높여 나가겠다”라고 강조했다.

 

]]> 박선화 기자기자 | 뉴스 & 종합>사회>일반/사회 Sun, 22 Mar 2026 23:23:00 +0900 경찰청장 직무대행, 비티에스(BTS) 공연 앞두고 현장 대비 상황 점검 http://www.npbstv.com/n_news/news/view.html?no=20712 경찰청.png

 경찰청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이 비티에스(BTS) 컴백 공연을 앞둔 19일 광화문 공연 현장을 직접 찾아 인파 · 대테러 안전관리 대비 상황을 점검하였다.

 

유 직무대행은 이날 오후 광화문광장 일대를 방문하여 서울경찰청의 안전관리 대책을 보고받고 “주최 측, 지방정부 등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업하여 인파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하며, “특히, 최근의 중동 상황을 고려하여 테러 위협에도 대비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강조했다.

 

경찰은 공연장 내외에서 발생하는 위험 물품 소지, 폭력 행위, 테러 시도 등 시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모든 행위에 대해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여 엄정 대응할 방침인 가운데, 인파 안전관리 및 대테러 안전 활동 등을 위해 총 6,700여 명의 경찰관을 동원할 계획이다.

 

우선, 경찰은 행사장 일대를 15개 권역으로 구분하고 권역별로 경찰서장급 지휘관을 배치하여 책임지휘체계를 구축한다. 31개 주요 인파 유입 통로(게이트)를 통해 행사장 인파 유입을 통제 또는 우회 조치하고, 특히 공연 종료시에는 경찰력을 집중적으로 배치하여 행사장 외곽부터 순차적으로 분산 이동토록 유도하는 등 인파 사고 방지를 위해 적극 조치할 예정이다.

 

테러 유형별 대비 · 대응책도 마련하였다.

 

먼저, 바리케이드 및 차벽 등을 이용, 주요 도로(5개소) 및 이면도로(15개소)에 삼중 차단선을 구축하여 차량 돌진을 봉쇄한다. 또한, 폭파 협박에 대비, 행사장에 대해 3회에 걸쳐 사전 안전 검측을 실시하고, 31개 게이트에 금속탐지기를 설치 · 운영하여 위험물 등의 반입도 차단한다. 행사장 인근에는 경찰특공대 ‘드론대응팀’을 배치하고, 드론 감지 및 차단을 위한 장비 · 차량 등도 운용할 계획이다.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이번 공연이 190개국에 동시 송출되는 등 전 세계적으로 이목이 집중되는 만큼, 사소한 사고도 대한민국의 격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며 “경찰은 모든 역량을 집중하여 단 한 건의 인파 사고나 테러 사건 없이 안전하게 마무리될 수 있도록 책임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아울러 “시민 여러분들께서도 ‘가장 안전한 공연이 가장 성공한 공연’이라는 마음가짐으로 우리 모두의 안전을 위해 다소 불편하시더라도 경찰과 주최 측 안전요원의 안내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길 부탁드린다.”라고 밝혔다.

 

]]> 배홍득 기자기자 | 뉴스 & 종합>경찰/소방>경찰/소방 Sat, 21 Mar 2026 01:45:00 +0900 휴대폰 개통 시 '얼굴인식 본인 확인' 시범운영 6월까지 연장 http://www.npbstv.com/n_news/news/view.html?no=20711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0일 휴대폰 개통 시 얼굴인식 기술을 활용해 '실제 본인여부 확인' 시범 운영기간을 오는 6월 30일까지 연장한다고 밝혔다.


해당 절차는 보이스피싱 범죄에 악용되는 휴대폰 부정 개통을 방지하기 위해 지난해 12월 23일부터 SKT･KT･LG U+ 이통3사 대면 채널과 알뜰폰사 비대면 채널에 시범 도입되었다.


시범 운영기간 연장은 이용자 불편 최소화와 제도 안착을 위해 이통3사, 알뜰폰협회, 이동통신유통협회 등 업계 의견을 수용한 결과다.


업계는 ▲현장 혼란 방지를 위해 업무 프로세스를 명확하게 정의하고, 조명·통신 상태 등 다양한 변수에도 대응할 수 있도록 현장 대응 매뉴얼 보완 ▲고령층, 장애인, 디지털 취약계층과 얼굴인식에 거부감을 가진 이용자 등의 선택권 보장을 위한 대체 수단 확정 및 충분한 현장 안내 ▲정책 효과 제고를 위해 이통3사·알뜰폰사의 대면·비대면 모든 채널에 절차 도입 ▲신규 단말기 출시 및 5월 가정의 달 등 이동통신 골목상권 성수기를 고려해 3개월 이상 시범기간 연장을 요청하는 입장을 표명했다.


과기정통부는 ▲행안부가 제공하는 모바일신분증 앱 내 핀번호 인증 ▲영상통화로 사람이 확인 ▲지문, 홍채 등 기타 생체인증 ▲계좌인증 등 다양한 대체 수단을 검토했다. 이어 시범운영 기간 동안 업계 의견을 추가 수렴해 대체 수단이 확정되면 발표할 예정이다.


최우혁 과기정통부 정보보호네트워크정책실장은 "안면인식 기술을 활용한 본인 확인은 휴대폰 명의 도용･대여 방지에 가장 실효성 있는 수단"이라며 "이용자와 현장의 불편을 최소화하면서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안전하고 신뢰받는 통신 환경이 구축되도록 다양한 의견을 청취해 필요한 사항들을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 신서영 기자기자 | 뉴스 & 종합>사회>일반/사회 Sat, 21 Mar 2026 01:39:00 +0900 오토바이 번호판 더 크고 또렷하게…20일부터 전국 단일번호 도입 http://www.npbstv.com/n_news/news/view.html?no=20710 - 신규 등록·재발급 차량부터 적용, 기존 사용자도 교체 가능

 

이륜차(오토바이) 번호판에서 행정구역 명칭이 사라지고 크기도 세로 길이 115㎜에서 150㎜로 확대된다. 글씨도 검정색으로 바뀌면서 단속 카메라 인식과 야간 시인성이 한층 강화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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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륜차 번호판 개선 모습.(국토교통부 제공)

 

 

국토교통부는 이륜자동차의 효율적 관리와 교통안전 확보를 위해 전국 단일 번호 체계를 도입하고, 시인성을 개선한 새로운 이륜차 번호판 체계를 오는 20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에 따른 것으로, 배달서비스 증가 등 변화하는 이륜차 운행 환경에 대응하기 위해 마련했다.


기존의 소형 번호판과 지역별 관리 체계가 가독성을 떨어뜨린다는 지적에 따라 자동차와 동일한 전국단위 번호 체계로 전환하는 것이 핵심이다.


그동안 이륜차 번호판 상단에 표시되던 서울, 경기 등 행정구역 명칭은 사라지며, 무인 단속 카메라의 인식과 야간 주행 때 알아보기 쉽게 번호판의 디자인과 규격도 함께 개선한다.


번호판 크기는 기존 210㎜×115㎜에서 210㎜×150㎜로 세로 길이를 확대하고 기존 흰색 바탕에 청색 글씨 대신 검은색 글씨를 적용해 시각적 개선과 단속 장비의 인식 가능성을 극대화했다.


이번 개편안은 2023년 연구용역과 전문가 자문을 거쳐 마련한 변경안에 대해 2024년 한 해 동안 실시한 대국민 설문조사, 전문가 토론회, 공청회, 그리고 일반 국민과 전문가의 폭넓은 의견 수렴을 거쳐 확정했다.


새로운 번호판은 20일 이후 신규 사용신고를 하거나 번호판 훼손 등으로 재발급받는 이륜차에 적용하며, 기존 지역 번호판 사용자도 새 번호판으로 교체할 수 있다.


박준형 국토부 모빌리티자동차국장은 "이번 이륜차 전국번호판 도입은 이륜차 관리 체계를 고도화하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밝히고 "특히 번호판의 시인성, 식별성이 개선돼 이륜차 운전자의 법규 준수율이 자연스럽게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 최유리 기자기자 | 뉴스 & 종합>사회>일반/사회 Fri, 20 Mar 2026 00:59:00 +0900 바다 위 구조 결정시간(골든타임) 지킬 헬기 조종사, 해양경찰이 직접 양성한다 http://www.npbstv.com/n_news/news/view.html?no=20709 - 1년 4개월간 집중 교육 거쳐 실전 배치, 조종사 부족 문제 근본적 해결 기대

 

해양경찰 헬기 조종사 자체양성 제2기 선발 인원(맨 앞 줄 좌측부터_경사 김선호, 장병형, 이창재, 오현재)들이 3월 16일 한서대학교 태안캠퍼스에서 입교식을 가지고 본격적인 교육에 들어갔다..jpg

해양경찰 헬기 조종사 자체양성 제2기 선발 인원(맨 앞 줄 좌측부터_경사 김선호, 장병형, 이창재, 오현재)들이 3월 16일 한서대학교 태안캠퍼스에서 입교식을 가지고 본격적인 교육에 들어갔다.

 

바다 위 구조 결정시간(골든타임) 지킬 헬기 조종사, 해양경찰이 직접 양성한다. 해양경찰 ‘헬기 조종사 자체양성’ 제2기 선발 인원들이 3월 16일 한서대학교 태안캠퍼스에서 입교식을 마치고 본격적인 교육에 들어갔다. 이 과정은 군을 제외한 국가기관 중 해양경찰이 유일하게 헬기 조종사를 양성하고 있는 전문 교육 과정이다.


해양경찰청과 한서대학교 항공 관련 관계자가 참여한 가운데 열린 이날 입교식에는 풍부한 현장 경험을 바탕으로 항공 모의비행장치(시뮬레이터) 평가 등 엄격한 절차를 거쳐 선발된 4명(경사 장병형, 김선호, 이창재, 오현재)에 대한 입교 선서 등 행사를 진행했다.


이들은 앞으로 1년 4개월간 집중 교육 훈련(지상학술 580시간, 비행실습 170시간)을 통해 헬기 조종사 자격(자가용·사업용·계기)을 취득하게 되며, 교육을 마친 뒤 ’27년 6월부터는 실제 현장에서 인명구조, 연안순찰 등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임무를 수행하게 된다.


해양경찰청 헬기 조종사 부족은 고질적인 문제점이었다. 헬기 운용 타 국가기관(소방, 산림, 경찰 등)보다 낮은 채용 직급과 야간·해상 출동 등 위험한 임무를 수행하면서 타 기관 이직이 반복되어 왔다.


이에 해양경찰청은 해양경찰 임무 이해도가 높은 해양·항공 경과 경찰관을 대상으로 자체양성(5년간 총 20명)을 추진하는 한편, 경력 경쟁 채용을 확대하여 헬기 조종사 부족 문제를 해결해 나가고 있다. 아울러 항공 지휘관의 직급 상향을 검토하며, 항공부서 급식비 지급 등 직원들의 사기 진작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여성수 경비국장은 “헬기 조종사 자체양성은 군을 제외한 국가 기관 중 유일무이하게 해양경찰만 추진하고 있는 것”이라며, “조종사 부족 문제를 적극 해소하고 항공기 중심의 신속 상황 대응체계로 발전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 김현주 기자기자 | 뉴스 & 종합>경찰/소방>경찰/소방 Thu, 19 Mar 2026 01:24:00 +0900 차에서 내리면 ‘나’도 보행자, 안전한 보행환경 확보를 위한 ‘보도 통행 단속장비’ 시범운영 실시 http://www.npbstv.com/n_news/news/view.html?no=2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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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청

 

경찰청(청장 직무대행 유재성)은 보행자 교통안전을 위협하는 이륜차 등의 보도 통행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단속장비를 개발하여, 3월 16일부터 전국 5개소(서울 2, 수원 2, 울산 1)에서 시범운영을 추진한다.


‘보도 통행 단속장비’란 보행자의 교통안전 확보를 위하여 보도 혹은 교통안전표지로 통행을 금지하고 있는 장소에 차량이 통행하는 경우, 차량의 번호판을 인식하여 단속 구역 내의 이동 동선을 추적·단속하는 장비이다.

 

‘보도 통행 단속장비’ 시범운영 장소는 이륜차 교통사고 다발지역과 이륜차의 보도 통행으로 민원이 다수 발생하는 지역을 대상으로 선정하였으며, 무인단속장비 대수 급증 등 단속장비의 무분별한 증가를 방지하기 위하여 기존 고정식 무인단속장비(신호·과속 등)에 기능을 추가하는 형태로 설치할 예정이고, 효과분석 후 그 결과와 함께 ‘보도 통행 단속장비’의 설치·운영 기준을 배포할 예정이다.

 

경찰청 생활안전교통국장(치안감 김호승)은 “보행자가 안심하고 걸을 수 있도록 ‘보도 통행 단속장비’를 새롭게 개발한 만큼, 시·도자치경찰위원회와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확대 보급할 예정이며, 이륜차 등을 포함한 모든 운전자는 차에서 내리면 ‘나’도 보행자가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경각심을 가져달라”고 말했다.

]]> 배홍득 기자기자 | 뉴스 & 종합>경찰/소방>경찰/소방 Tue, 17 Mar 2026 13:16:00 +0900 4~5월 부담 없이 '여행가는 봄'…기차 무료 등 역대급 혜택 http://www.npbstv.com/n_news/news/view.html?no=2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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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여행가는 봄' 포스터(이미지=문화체육관광부 제공)

 

문화체육관광부가 국민들이 부담 없이 봄나들이를 즐길 수 있도록 교통과 숙박, 여행상품 등 다양한 할인 혜택과 함께 전국 각지의 다채로운 문화관광 콘텐츠를 연계해 지원한다.


문체부는 다양한 국내 여행 혜택을 제공하고 국내 여행을 통해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4, 5월 '2026 여행가는 봄' 캠페인을 대대적으로 추진한다며 16일 이같이 전했다.


이는 지난달 25일에 열린 '확대국가관광전략회의' 이후 지역관광 대도약을 실현하기 위한 문체부의 적극적인 의지가 반영된 후속 조치다. 캠페인 표어는 대한민국 곳곳으로 확산하는 여행이라는 의미를 담아 '여행을 다르게, 곳곳에 다다르게'로 정했다. 


봄맞이 여행, 열차·항공 등 파격적 교통 할인


먼저, 코레일의 '인구감소지역행 자유여행상품'을 구매한 사람을 대상으로 열차 운임의 100% 상당의 파격적인 할인 혜택을 제공한다. 


사업에 참여한 인구감소지역 42곳에서 지정된 관광지를 방문하고 인증하면 열차 운임을 할인권으로 받을 수 있다. 


서해금빛과 남도해양 등 5개 노선의 테마열차도 50% 할인된 가격으로 이용할 수 있고 '내일로 패스' 역시 2만 원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모든 철도 할인 혜택은 내달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이용할 수 있으며 총 9만 명에게 혜택을 제공한다.


항공편의 경우 국내 왕복 노선을 대상(일부 노선 제외)으로 네이버 항공권을 통해 항공권을 구입하면 1인당 5000원(최대 2만 원, 4명까지)의 네이버페이 포인트를 받을 수 있다. 


총 7만 명이 혜택을 받을 수 있고 철도 할인과 마찬가지로 혜택을 제공하는 항공편의 탑승 기간은 내달 1일부터 5월 31일까지다.


연박 할인권 신설로 지역 체류 관광 확대


문체부는 다음 달 국내 여행을 활성화하기 위해 서울·인천·경기를 제외한 비수도권 지역을 대상으로 숙박할인권 약 10만 장을 배포한다. 할인권은 내달 8일 오전 10시부터 온라인여행사 채널을 통해 1인 1매씩 선착순으로 발급하며 30일까지 이용할 수 있다.


숙박할인권의 경우 숙박요금 7만 원 이상 상품에는 3만 원, 7만 원 미만 상품에는 2만 원의 할인권 제공한다.


특히 올해는 지역 체류 관광을 확대하기 위해 연박 할인권을 신설했다. 2박 3일 이상 숙박 시 숙박요금이 14만 원 이상인 경우 7만 원, 14만 원 미만인 경우 5만 원의 할인 혜택을 제공하며, 연박 할인권은 약 1만 장을 배포한다. 


아울러 올해부터는 지역별 지방비 예산을 함께 투입해 숙박할인권 사업을 추진함에 따라 지역별 배포 수량이 다르다. 


숙박할인권 지역별 배포 수량 등 자세한 사항은 '2026 대한민국 숙박세일페스타' 공식 누리집(https://ktostay.visitkorea.or.kr) 또는 콜센터(1670-3980)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지역사랑 휴가지원', 농어촌 인구감소지역 관광 활성화 뒷받침


지역 인구소멸에 대응하고자 여행경비의 50%를 모바일 지역사랑 상품권으로 환급, 지역으로의 재방문을 유도하는 '지역사랑 휴가지원' 사업도 '여행가는 봄' 캠페인 기간에 시작한다. 


내달부터 사업시행 지역을 방문하면 여행경비 50%(개인당 최대 10만 원, 2인 이상 단체 최대 20만 원)를 모바일 지역화폐로 환급해 준다.


해당 지역은 강원 평창군·영월군·횡성군, 충북 제천시, 전북 고창군, 전남 강진군·영광군·해남군·고흥군·완도군·영암군, 경남 밀양시·하동군·합천군·거창군·남해군 등이다.


신청자는 먼저 해당 지역에 여행 계획을 신청해야 하고, 지자체의 신청 확인 후 실제 지출한 여행경비 증빙자료를 제출하면 최종 확정을 거쳐 여행경비를 모바일 지역화폐로 환급받을 수 있다.


'5월 바다가는 달', 근로자 휴가 지원으로 더 특별하게


취향 저격 여행상품과 지역 연계 특별 지원 등 다양한 여행 수요를 충족시키는 맞춤형 혜택도 풍성하다. 


오는 26일부터 지마켓, 롯데온 특별전 페이지에서 판매하는 국내 여행상품에 대해 최대 40%(5만 원 한도)까지 할인받을 수 있으며, 관련 상품은 다음 달 1일부터 5월 29일까지 이용할 수 있다.


바다여행 캠페인 '5월 바다가는 달'도 추진해 연안·어촌·섬 지역의 여행 지원에도 힘을 보탠다. 연안 지역 대상 숙박상품은 1박 기준 7만 원 이상이면 3만 원, 7만 원 미만이면 2만 원 할인 혜택을 제공하고, 연박 기준 13만 원 이상은 5만 원까지 할인받을 수 있다. 


해양 레저상품은 1만 원 이상 상품 30%(1만 5000원 한도) 할인, 해양관광 패키지상품은 결제액 기준 30% 할인(당일·1박은 5만 원 한도, 2박 이상은 7만 원 한도)을 제공한다.


근로자를 위한 혜택도 준비했다. 근로자 휴가지원사업에 참여하는 근로자는 '휴가샵 온라인몰(vacation.benepia.co.kr)'에서 전국의 숙박, 입장권, 교통편 등 여행상품을 최대 50%(3만 원 한도) 할인된 가격으로 구매할 수 있다. 


전북 지역의 숙박상품을 예약한 참여 근로자에게는 지역 내 소비 촉진을 위해 해당 지역에서 사용할 수 있는 지역화폐 상품권을 1인당 최대 3만 원까지 추가로 지원한다.


100×100 프로젝트 등 다채로운 여행콘텐츠·행사↑


국내 여행의 재미를 높이는 이색적인 행사도 함께 진행한다. 


유명 콘텐츠 창작자(인플루언서)와 함께 떠나는 '5인 5색 취향여행'은 봄 제철 음식, 혼자 여행, 러닝, 사진, 독서·필사 등 5가지 주제로 총 25개 지역 여행상품을 구성해 총 1000명에게 특별한 여행 경험을 선사한다.


여행 전문가가 추천하고 국민이 선정하는 '대한민국 명소 발굴 100×100 프로젝트'도 추진한다. 여행 기자·작가 등 전문가 100인이 참가해 100가지 여행을 주제로 국내 여행 명소를 추천하고 국민이 투표로 명소를 선정할 계획이다. 명소 선정을 위한 국민 투표는 5월 중에 진행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풍성한 볼거리와 즐길 거리가 가득한 이번 캠페인은 전국 지방자치단체와 유관 기관이 적극적으로 동참해 의미를 더한다. 


광주 동구는 '광주 아트패스' 이용객에게 식음료 및 숙박 할인을 제공하고, 영월군은 청령포 등 주요 관광지 입장료를 최대 50% 할인한다. 인천, 동해, 대구 등에서는 시티투어 버스 할인 행사를 진행하고 한국불교문화사업단은 5월 한 달 동안 사찰 체험하는 '템플스테이' 비용을 50% 할인한다. 


이 외에도 국가유산청의 야행 퀴즈 행사, 고창 벚꽃 축제, 진도 신비의 바닷길 축제, 수원화성 역사 체험, 여주 도자기 축제 등 봄을 만끽할 수 있는 전국의 다채로운 축제와 프로그램이 여행객들을 기다리고 있다.


이번 캠페인에 대한 상세한 정보는 '여행 가는 달' 공식 누리집(korean.visitkorea.or.kr/travelmonth)에서 확인할 수 있다.


최휘영 문체부 장관은 "이번 '여행가는 봄' 캠페인이 국내관광의 매력을 재발견하고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소중한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며 "국민 여러분께서도 풍성한 혜택과 함께 아름다운 대한민국 곳곳을 누비며 일상의 활력을 되찾고 소중한 추억을 만들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 김경숙 기자기자 | 연예 & 문화>행사/스포츠> Tue, 17 Mar 2026 12:58:00 +0900 경기도, 개학기 맞아 학교 주변 불법광고물 합동점검 http://www.npbstv.com/n_news/news/view.html?no=20706 - 학교 주변 노후 간판 안전점검·정비 및 불법광고물 중점 점검- 도내 4개 시와 도

- 시군 합동점검 실시, 31개 시군 자체 점검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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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청


경기도가 개학을 맞아 오는 3월 25일까지 학교 주변 불법광고물에 대한 ‘도-시군 합동점검’을 한다.


점검은 31개 시군이 자체 점검을 하고, 성남·군포·포천·양평 등 4개 시군은 도-시군 합동점검을 병행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점검 대상은 학교 주변 옥외광고물과 게시시설로, 특히 어린이보호구역(학교 주출입문으로부터 300m 이내)과 교육환경보호구역(경계선으로부터 200m 이내)에 위치한 유치원·초·중·고등학교 주변이다.


주요 점검 사항은 ▲노후 간판의 안전점검 및 정비 ▲현수막·전단 등 불법광고물 일제 정비 ▲어린이보호구역 내 불법 정당현수막 단속 등이다.


도는 이번 점검에서 어린이보호구역에 설치된 정당 현수막과 지난해 11월 시행된 행정안전부 ‘금지광고물 적용 가이드라인’을 위반한 현수막을 중점 정비할 방침이다. 점검 결과 불법광고물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에 따라 계고 및 이행강제금·과태료 부과 등 행정조치할 예정이다.


강길순 경기도 건축정책과장은 “개학기를 맞아 학생들의 안전한 등·하교 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신속하게 불법현수막 정비를 하겠다”고 말했다.

 

]]> 김미영 기자기자 | 뉴스 & 종합>사회>종합 Mon, 16 Mar 2026 13:22:00 +0900 국세청, '최고가격제&#65381;매점매석 대응' 전국 주유소 현장점검 http://www.npbstv.com/n_news/news/view.html?no=20705 - 재고량·적정 반출량 모니터링…세금 탈루 행위 적발되면 세무조사 전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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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광현 국세청장이 13일 석유 최고가격제·매점매석 대응을 위한 지방청장회의를 주재하고 있다.(국세청 제공)


국세청이 유류가격 안정을 위해 13일부터 지방국세청, 세무서와 함께 전국의 주유소를 직접 찾아가 유류가격을 현장점검한다.


국세청은 13일 유류가격 안정을 위한 최고가격제 및 매점매석 고시 시행에 맞춰 전국 지방청장 회의를 열었다고 밝혔다.


임광현 국세청장은 유가 상승으로 국민이 경제적 부담을 겪고 있어, 최고가격제 및 매점매석 고시 시행이 소비자가격에 신속히 반영되도록 지방국세청 차원의 적극적 역할을 당부했다.


'석유제품 매점매석행위 금지 등에 관한 고시'(재경부 제2026-66호)에 따르면, 석유정제업자는 전년 동월 대비 90% 이상을 반출해야 하고 국세청장은 고시 위반 사실에 대한 조치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국세청은 우선, 이날 전국 지방국세청 담당자가 정유사를 직접 방문해 재고량 현황 파악 및 향후 적정 반출량 유지 여부를 모니터링한다.


아울러 정유사가 고시된 최고가격을 주유소 공급가격 및 직영주유소의 소비자 판매가격에 반영하도록 협조 요청할 예정이다.


이어서, 최고가격제 시행의 소비자가격 즉시 반영 여부 모니터링을 위해 전국 7개 지방국세청과 133개 세무서 인력이 이날부터 소비자가격이 높은 주유소와 일일 판매량이 많은 주유소 등에 현장확인을 나간다.


점검과정에서 세금탈루 행위를 확인하면 세무조사로 전환해 엄정 대응한다.


국세청은 앞으로도 최고가격제가 효과적으로 시행되어 조속히 소비자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노력하기로 했다.



]]> 최유리 기자기자 | 뉴스 & 종합>사회>일반/사회 Sat, 14 Mar 2026 01:23:00 +0900 경기도 특사경, 아프리카돼지열병 차단 위해 불법 수입식품 판매업소 13곳 적발 http://www.npbstv.com/n_news/news/view.html?no=20704 - ASF 발생 및 외국인 밀집 지역 240개소 점검, 미신고 수입식품 판매 등 13건 적발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의 국내 유입·확산 방지를 위해 수입식료품 판매업소를 수사한 결과, 미신고 수입식품 판매 등 총 13건을 적발했다고 11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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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는 지난 2월 23일부터 3월 6일까지 2주간 ASF 발생 지역(안성·화성 등)과 외국인 밀집 지역(안산·시흥 등) 소재 수입식료품 판매업소 240여 곳을 대상으로 특별수사를 실시했다.


적발된 위반 행위는 ▲미신고 수입식품 진열·판매 8건 ▲식품 표시기준 위반 4건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 1건으로, 신고하지 않은 수입식품을 판매할 목적으로 업소 내 진열하고 있는 행태가 주를 이뤘다.


주요 위반 사례로 시흥시 소재 A마트는 정식 수입 신고를 하지 않은 돈가공품인 돼지고기 양념조림 5개와 소시지류 106개 등을 판매대에 진열했으며, 안산시 B유통업체 역시 미신고 수입 소시지류 34개를 판매하다 적발됐다. 또한 안성시 C업체는 한글 표시사항이 없는 수입산 양갈비 등을 판매할 목적으로 냉동고에 보관하다가 수사망에 걸렸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돈육가공품 등을 모두 압류조치했으며, 경기도동물위생시험소에 아프리카돼지열병 유전자 검사를 의뢰했다.


정식 수입 신고를 하지 않은 식품이나 축산물을 진열·판매할 경우 ‘식품위생법’ 및 ‘축산물위생관리법’ 규정에 따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며, 식품 표시기준을 위반할 경우 ‘식품표시광고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권문주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ASF 바이러스 유입 경로가 될 수 있는 불법 수입 돈가공품 등은 양돈 농가에 치명적인 위협이 될 수 있고 알레르기 표시정보 등도 없어 도민 건강에도 심각한 피해를 줄 수 있다”며 불법 수입식품 판매 행위가 근절될 수 있도록 최선에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김미영 기자기자 | 뉴스 & 종합>사회>일반/사회 Thu, 12 Mar 2026 00:51:00 +0900 고양시 화전동, 꽃샘추위 대비 연탄 나눔 봉사 실시 http://www.npbstv.com/n_news/news/view.html?no=20703 (구와동)4. 고양시 화전동, 꽃샘추위 대비 연탄 나눔 봉사 실시 (1).jpg

 

(구와동)4. 고양시 화전동, 꽃샘추위 대비 연탄 나눔 봉사 실시 (2).jpg

고양시 화전동, 꽃샘추위 대비 연탄 나눔 봉사 실시 


고양특례시 덕양구 화전동은 지난 10일, 한국항공대학교 고양스페셜정책과정 제12기와 함께 관내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꽃샘추위 대비 연탄 나눔 봉사’를 실시했다.

 

이번 활동은 겨울이 끝나고 이어지는 꽃샘추위로 난방에 어려움을 겪는 취약계층을 돕기 위해 마련됐으며, 한국항공대학교의 새 학기 시작과 함께 진행됐다.

 

이날 봉사에는 화전동 행정복지센터를 비롯해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주민자치회, 통장협의회 등 직능단체와 한국항공대학교 고양스페셜정책과정을 수강 중인 고양시 6급 팀장 공무원 등 50여 명이 참여했다. 참여자들은 관내 취약계층 2가구에 연탄 800장을 손에서 손으로 직접 전달했다.

 

임윤택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장은 “꽃샘추위로 난방 부담이 이어지는 시기인 만큼, 이번 연탄 나눔이 이웃들께 작은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어르신들이 추위 걱정 없이 지낼 수 있도록 지역사회가 함께 힘을 모을 수 있어 뜻깊다.”고 말했다.

 

신형식 화전동장은 “연탄 나눔 봉사는 행정기관과 지역사회가 함께 이어오고 있는 의미 있는 나눔 활동”이라며 “앞으로도 주민들의 생활 여건을 세심하게 살피고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 유현주 기자기자 | 뉴스 & 종합>사회>종합 Wed, 11 Mar 2026 22:44:00 +0900 7천여 명 참가 ‘부천 국제 10km 로드레이스’ 성황리 개최 http://www.npbstv.com/n_news/news/view.html?no=20702 1-1. ‘2026 부천국제 10km 로드레이스’ 출발.JPG

 

1-2. 참가자들이 ‘3.5km 건강달리기 코스’ 출발 신호에 맞춰 달리고 있다.JPG

 

부천시는 지난 8일 부천시청 일원에서 열린 ‘2026 부천 국제 10km 로드레이스’가 7천여 명이 참가한 가운데 안전하게 마무리됐다고 9일 밝혔다.

 

이번 대회는 지난 20년간 이어져 온 ‘부천마라톤’이 세계육상연맹(World Athletics) 공인 국제대회로 격상된 뒤 처음 열린 대회다. 부천시체육회와 한국실업육상연맹, 경기일보가 공동 주최하고 부천시육상연맹과 경기도육상연맹이 주관했다.

 

대회에는 전국 각지의 마라톤 동호인과 시민들이 참가해 세계육상연맹이 인증한 10km 국제 공인 코스에서 기량을 겨뤘다. 시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3.5km 건강달리기 코스도 함께 운영돼 가족 단위 참가자들의 호응을 얻었다.

 

특히 ‘국민 마라토너’ 이봉주 선수가 10km 구간 페이스메이커로 참여해 참가자들의 안정적인 레이스와 완주를 이끌었다. 이봉주 선수는 대회를 마친 후 사인회와 기념 촬영을 통해 시민들과 소통하며 대회 현장에 활기를 더했다.

 

만화도시 부천의 도시 특성을 반영한 ‘코스프레 러닝 이벤트’도 진행됐다. 참가자들은 만화·애니메이션 캐릭터 복장을 하고 3.5km 코스를 달리며 대회에 색다른 즐거움을 더했다.

 

포토존과 홍보·체험 부스, 푸드트럭 등도 운영돼 행사장을 찾은 시민들에게 다양한 즐길거리를 제공했다. 참가자 전원에게는 부천사랑상품권이 지급돼 지역 상권 소비로 이어지도록 했다.

 

경찰·소방과 합동 상황실 운영, 구급차 배치 등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교통 통제 구간에 행정지원 인력을 배치해 시민 불편을 최소화했다.

 

유성준 부천시 문화체육국장은 “이번 대회는 세계육상연맹 공인을 받은 국제대회로 새롭게 출발한 의미 있는 대회”라며 “앞으로도 부천을 대표하는 스포츠 행사로 발전시켜 시민과 함께하는 스포츠 축제로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 현춘영 기자기자 | 뉴스 & 종합>사회>종합 Tue, 10 Mar 2026 01:19:00 +0900 경찰청, 상반기 마약류 범죄 집중단속 시행 http://www.npbstv.com/n_news/news/view.html?no=20701 - 올해 상반기에는 국민 일상생활을 위협하고 있는 ①신종마약류 ②클럽 등 유흥가 일대 마약류 ③오남용 · 불법 유통되는 합법 마약류에 대해 집중단속 예정


경찰청전경.png

경찰청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작년 8월부터 올해 1월까지 6개월간 주요 마약류 유통시장(▴온라인 ▴의료용 ▴클럽 등 유흥가 ▴외국인 커뮤니티)에 대한 집중단속을 실시한 결과, 마약류 사범 총 6,648명을 검거하고 이 중 1,244명을 구속하였다.

 

마약류의 종류별로는 향정신성의약품(필로폰, 합성대마, 케타민 등) 사범이 5,666명(85.2%)으로 대부분을 차지하였으며, 대마(대마초, 해시시오일 등) 사범이 600명(9.0%), 마약(양귀비, 코카인 등)사범이 359명(5.4%) 순으로 뒤를 이었다. 향정사범 비율의 지속적인 증가 추세는 합성 물질을 이용한 신종마약류의 유입이 확대된 영향으로 분석된다.

 

전체 검거 인원이 증가함에 따라 판매자 등 공급사범(2,229명 → 2,747명)과 투약자 등 단순사범(3,497명 → 3,901명)이 모두 큰 폭으로 증가하였는데, 특히 비대면 유통 방식(택배 · 던지기 수법 등) 및 가상자산, 보안 누리소통망 이용 등에 따라 상선 추적단서 확보가 나날이 어려워지는 가운데에서도 수사인력 확대, 가상자산 등 전문 대응체계의 개편 등으로 공급사범의 검거 비중이 확대(38.9% → 41.3%)되었다.

 

단속 기간 중 온라인 마약류 사범은 인터넷 접근성이 높은 10~30대 청년층(전 연령대 중 67.4%)을 중심으로 전년 동기 2,108명 대비 912명(43.3%) 증가한 3,020명을 검거하였으며, 의료용 마약류 시장에서는 전년 동기간 437명 대비 49.0% 증가한 651명을 검거하였고, 외국인 마약류 사범은 전년 동기간 981명 대비 16.7% 증가한 1,113명을 검거하였다. 특히, 아시아권 3개 국가(태국346명 · 중국311명 · 베트남198명)가 76.8%로 대다수를 차지하였다.

 

클럽 등 유흥가 일대 마약류 시장의 경우, 범정부 합동점검* 등 예방적 형사 활동을 중점 추진한 결과 전년도 506명보다 56% 감소한 223명을 검거하였다.

’25년 한 해 동안 압수한 마약류 총량은 608.5kg으로 전년도 457.5kg 대비 151kg 증가(33%↑)하였으며, ▴대마초(149.0kg, 24.5%) ▴합성대마(148.9kg, 24.5%) ▴필로폰(125.9kg, 20.7%) ▴케타민(106.2kg, 17.5%) 순으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였다.

 

경찰은 상반기 집중단속에서는 작년 하반기에 확대된 수사인력과 온라인 전문 대응체계를 바탕으로 관계기관을 비롯한 국내외 협력을 구축하여 수사역량을 최대한 투입해 대응할 방침이다.

 

첫째로, 신종 · 합성물질을 이용한 신종마약류가 국민 일상생활에 침투하고 있다고 분석, 범정부 ｢신종마약 대응 협의체(’26. 2. 11. 출범)｣를 중심으로 단속-예방 · 홍보-국제공조 등 종합 대책을 마련하여 관계기관 간 세부 계획을 추진 중이다.

 ※ (경찰청) 마약조직범죄수사과, 대변인실, 청소년보호과, 국제협력과(관계기관) 대검찰청, 교육부, 식약처, 관세청, 해경, 서울시, 국과수, 금융정보분석원 등

 

특히, 대부분의 신종마약류가 해외에서 국내로 밀반입되는 초국가범죄의 성격을 띠는 만큼 국경 단계에서부터 국내 유통과 연계한 연속성 있는 수사를 위해 관계기관 간 밀수 · 유통에 관한 정보를 상호 공유하는 등 협력 체계를 공고히 해 나가는 한편, 국제적 대응을 강화하기 위해 마약 전담 협력관을 추가로 파견할 예정이다.

 ※ 국제 마약협력관 파견 현황: ▴(기존) 태국 마약통제청(ONCB) 1명 ▴(신규 파견) 인터폴 본부 1명, 유엔마약범죄사무소 아태지역사무소 1명 

  

둘째로, 봄철 외부 활동성이 증가함에 따라 각종 축제 및 클럽 · 노래방 등 유흥업소의 이용객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한편, 경계심이 허물어진 틈을 타 쉽게 투약을 권하는 등 전파의 위험성이 높은 점을 고려하여 ‘클럽 등 유흥가 일대’에서의 마약류 유통 범죄를 중점 주제로 선정하고 고강도로 합동 단속과 예방 활동을 전개할 예정이다.

 

특히 클럽 · 유흥업소 업주(또는 종업원)가 손님의 투약을 방조 · 묵인하거나 부수입을 위해 직접 손님에게 판매 · 제공하는 경우, 범죄 장소를 제공한 자에 대해 방조 및 장소제공 혐의를 적극 적용하고, 업소에 대해서는 영업정지 등 ‘경제적 제재’에 상응하는 처분이 이루어지도록 행정 처분 통보를 병행하여 단속의 실효성을 제고한다.

 

유흥업소 내 마약류 범죄는 밀행성으로 인해 현장 파악에 어려움이 있는 만큼, 손님 · 유흥업소 종사자 등 목격자 · 내부자의 신고가 검거로 이어진 경우 관련 기준에 따라 최대 2억 원의 검거 보상금을 적극 지급하는 한편, 외국인 전용 노래방 등에서의 공동 투약사례가 빈발하는 점을 고려하여 주요 국가별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첩보 수집도 전개하고 있다.

 

셋째로, 최근 ▴프로포폴 투약 등 약물운전 교통사고 ▴의약품 도매인의 불법 시술소 대상 에토미데이트를 대량 불법유통 사례 등 의료용 마약류가 심각한 사회적 문제를 야기하고 있는 점을 고려, 공급 · 투약에 대한 양방향 단속을 추진하여 그간 만연화된 ‘합법의 불법화’를 적극 차단한다.

 

의료용 마약류의 오남용은 의료 목적(진통 · 진정 · 수면 · 마취 등)으로 허용된 약물을 의학적 필요 목적 외 또는 관리 규정을 위반하여 사용하는 것으로서, 중독 환자가 반복적으로 병원을 바꾸며 처방을 받거나 의료인 외 병원 관계자로부터 불법으로 공급받는 ‘의료 쇼핑’이 대표적 사례에 해당한다.
 

이와 관련, 경찰은 의료용 마약류의 취급내역을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NIMS)를 통해 전산 관리하는 식약처와 합동점검 · 수사 의뢰를 통해 협력 체계를 이어가는 한편, 아직 마약류로 지정되지 않았거나 적용 전 상태에 있어 관리의 사각지대에 있는 약물에 대해 오남용 첩보를 적극 발굴하는 등 엄정히 대응할 방침이다.

 

특히, 약물운전 · 성범죄 등 의료용 마약류를 이용한 2차 범죄가 발생하는 경우 약물 사용자가 방문한 병 · 의원 등을 대상으로 입수 · 투약 경로를 전방위적으로 수사하여 불법유통 여부를 확인하는 등 단속의 강도를 높인다.

 

아울러, 현재 국회에서 계류 중인 ‘위장수사 도입’ ｢마약류관리법｣ 개정 법안(백혜련, 한지아, 박준태 의원 발의) 관련, 국회 학술토론회(’25. 6. 26.)에서 청취한 다양한 분야의 의견 및 마약류 범죄 수사의 고유 특성 등을 종합 고려하여 6개 관계기관이 ｢정부 통합안｣을 제출(’25. 12. 11.)하였으며, 신속한 입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국회와 지속 협력하는 등 제도 개선도 추진한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은 “최근 마약류 범죄의 동향은 국경을 초월한 초국가화와 일상으로의 침투이다.”라고 지적하며 “해외 수사기관 및 세관 등 국내 관계기관과의 연계를 강화하여 신종마약류의 국내 유입을 차단하는 한편, 최근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의료용 마약류의 불법 급 · 투약 및 클럽 등 유흥가 일대에서의 마약범죄 차단에 경찰 역량을 총동원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 배홍득 기자기자 | 뉴스 & 종합>경찰/소방>경찰/소방 Mon, 09 Mar 2026 18:40:00 +0900 ‘2026 고양특례시 하프마라톤 대회’ 성황리 개최 http://www.npbstv.com/n_news/news/view.html?no=20700 - 고양시, 마라톤 성지로 새롭게 부상…러너들 열기로 후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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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고양특례시 하프마라톤 대회’가 8일 고양종합운동장에서 성황리에 개최됐다.

 

고양특례시가 후원하고 고양시체육회와 중앙일보·JTBC가 공동 주최한 이번 대회는 접수 시작 하루 만에 전 코스가 매진되며 뜨거운 인기를 입증했다.

 

전국 각지의 마라톤 동호인뿐 아니라 직장동료, 가족 단위의 시민들을 포함해 남녀노소 전 연령층에서 1만 5천여 명이 대거 참가했다.

 

오전 8시, 고양종합운동장 앞을 가득 메운 참가자들은 하프 코스를 시작으로 10km와 5km 종목에 따라 차례대로 힘찬 레이스를 시작했다.

 

고양의 도심 전경을 즐길 수 있는 하프 코스(경의로·섬말다리·호수로 등)와 일산의 주요 거점을 지나는 10km(호수로·고봉로·일산경찰서 사거리 등)는 참가자들의 큰 호응을 얻었으며, 5km 참가자들은 법곳IC 교차로 반환점을 돌며 레이스의 열기를 더했다.

 

이동환 고양특례시장은 “새롭게 부상하는 마라톤의 성지 고양시를 방문해 주신 러너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한다”며, “아름다운 봄길을 질주하면서 그동안 갈고 닦은 결실을 맺길 바란다”라고 참가자들을 격려했다.

 

]]> 유현주 기자기자 | 뉴스 & 종합>사회>일반/사회 Mon, 09 Mar 2026 01:01:00 +0900 '이달부터 교내 스마트기기 사용 제한'…3월 118개 법령 시행 http://www.npbstv.com/n_news/news/view.html?no=20699 폐어구 집하장 설치 지원·중고차 매매유형 고지 의무화도 시행

 

3월부터 학생의 교내 스마트기기 사용을 법률로 제한하고 해상풍력 계획입지제도를 도입하는 등 교육·환경·에너지 분야 공공성 강화를 위한 118개 법령이 시행된다.


법제처는 학생 스마트기기 사용 제한, 해상풍력 보급 촉진 특별법 시행, 폐어구 집하장 설치 지원, 중고자동차 매매유형 고지 의무화 등을 포함한 총 118개의 법령이 3월 중 시행된다고 밝혔다.


◆ 학생 교내 스마트기기 사용 제한 근거 마련(3월 1일 시행)


'초·중등교육법' 개정에 따라 학생의 교내 스마트기기 사용 제한 근거가 마련됐다.


스마트기기 사용이 학생의 학습과 정서 안정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커지고 있다는 점을 고려한 조치다.


이에 따라 학생은 수업 중 스마트기기 사용이 원칙적으로 제한된다.


다만 장애가 있거나 특수교육이 필요한 학생이 보조기기로 사용하는 경우나 긴급 상황 대응 등 교원이 허용한 경우에는 사용할 수 있다.


◆ 해상풍력 계획입지 도입…보급 촉진 기반 마련(3월 26일 시행)


'해상풍력 보급 촉진 및 산업 육성에 관한 특별법'이 시행돼 해상풍력발전 입지를 계획적으로 조성하는 제도가 도입된다.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과 해양수산부 장관은 풍황, 어업활동, 해양환경 정보를 포함한 해상풍력 입지정보망을 공동으로 운영한다.


또 지방정부 중심의 민관협의회를 구성해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도록 하고 해상풍력 발전사업의 수용성을 높인다.


이와 함께 해상풍력 전문인력 양성과 전문연구기관 지정 등을 통해 해상풍력 산업 육성을 지원한다.


◆ 폐어구 집하장 설치 지원…해양오염 저감(3월 17일 시행)


'수산업법' 개정에 따라 폐어구 집하장 설치에 필요한 비용을 국가가 지원할 수 있게 된다.


폐어구는 해양생물의 부상을 유발하고 플라스틱 오염을 발생시키는 해양환경 훼손의 주요 원인으로 지적돼 왔다.


앞으로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폐어구 집하장을 설치할 경우 국가가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어 폐어구 수거율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 중고차 광고 시 매매유형 표시 의무(3월 23일 시행)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중고자동차 광고 시 매매유형 표시가 의무화된다.


중고자동차의 인터넷 광고에서 차량 소유 관계가 명확히 표시되지 않아 발생하던 소비자 혼란을 줄이기 위한 조치다.


자동차매매업자는 광고를 할 때 차량이 본인 소유 매매용 자동차를 '직접 매도'하는 것인지, 타인 소유 차량의 '매매 알선'인지 매매 유형을 표시해야 한다.


매매 알선 대상 자동차의 소유자가 자동차매매업자인 경우에는 해당 업자의 상호도 함께 게재해야 한다.



]]> 안소영 기자기자 | 뉴스 & 종합>사회>일반/사회 Sat, 07 Mar 2026 01:55:00 +0900 정부, 가짜석유·매점매석 강력 단속…석유 가격 안정화 총력 http://www.npbstv.com/n_news/news/view.html?no=20698 불공정 거래 단속 범부처 합동점검단 운영…산업부 자체 점검도

 

정부는 국내 석유가격 안정화와 불법 유통 특별점검에 나선다.  


산업통상부는 5일 오후 한국생산성본부에서 '석유 수급 및 시장 점검회의'를 개최하고 정유·주유소 업계와 석유가격 상황을 점검하고, 관계부처와 불법 석유유통과 불공정 거래행위에 대한 대응 협력을 논의했다.


중동 정세 불안으로 3일 기준 국제유가는 전일 대비 4.7% 상승하면서 국내 유가도 불안정 조짐을 보이고 있다. 특히 4일은 전일에 비해 휘발유 판매가격이 54원, 경유 판매가격은 94원이 오르면서 전례없이 빠르고 가파른 상승을 보였다. 

이에 산업부는 국내 석유제품 가격상승이 국민의 부담을 가중하고 전반적인 물가 인상을 견인할 것을 우려해 정유사와 주유소 업계를 만나 가격 상승 자제를 적극적으로 요청하는 한편, 범정부 차원에서 불법 석유유통 및 불공정 거래행위를 집중 점검 단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범부처 합동점검단을 집중 운영해 가짜석유 판매, 매점매석 등 불법석유 유통행위 근절을 위한 특별점검을 실시하는 등 석유 유통시장을 면밀히 관리해 나가기로 했다.


여기에 더해 산업부는 석유관리원을 통해 불법 석유유통 위험군 주유소에 대한 강력한 특별기획검사를 6일부터 실시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석유제품을 매점하거나 판매를 기피하는 행위 및 유통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석유를 혼합하여 판매하는 등의 불법행위에 대해 강력히 단속해나갈 계획이다.


한편, 이번 회의에서는 호르무즈 항로 의존도(54%)가 높은 수입 납사 공급을 위한 정유 및 석유화학간 구체적 협업방안을 논의했다. 


산업부는 업계와 긴밀히 소통해 국내 납사 재고상황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납사 소요량을 감안한 수급 지원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날 회의에서 양기욱 산업통상부 산업자원안보실장은 "국민의 불안을 이익의 수단으로 삼는 불법 유통 및 불공정 거래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히 대응해 나가겠다"고 강조하며 아울러 "중동 지역의 불안이 국내 석유가격에 미치는 영향이 최소화되도록 만전을 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 최유리 기자기자 | 뉴스 & 종합>사회>일반/사회 Fri, 06 Mar 2026 01:09:00 +0900 한국-필리핀 경찰 양해각서 개정 통해 초국가범죄 공조 강화… 도피사범 송환 협력 확대한다 http://www.npbstv.com/n_news/news/view.html?no=20697 재외국민 보호 및 주요 도피사범의 신속 검거를 통한 국민 안전 강화 논의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3일(현지 시각) 필리핀 마닐라에서 호세 멜렌치오 나르타테즈 주니어 필리핀 경찰청장과 치안 총수 회담을 하고, 양국 경찰 협력 양해각서 개정을 통해 초국가범죄 대응과 재외국민 보호 분야 협력을 대폭 강화하기로 합의했다. 

 

이번 양해각서 개정은 2007년 최초 체결 이후 두 번째 개정으로, 기존 수사 공조를 넘어 마약·온라인 스캠 등 지능화된 초국가범죄에 대한 공동 대응체계를 강화하는 것이 핵심이다. 

 

1. 초국가범죄 척결 및 재외국민 보호 강화 

양국 경찰 수장은 개정된 양해각서를 바탕으로 수사 정보 공유를 강화하고, 국외 도피 사범의 신속한 검거와 송환을 위해 긴밀히 협력하기로 뜻을 모았다. 

특히, 경찰청은 올해 상반기 중 필리핀 수도경찰청에 경찰협력관 1명을 추가 파견한다. 이는 2012년부터 운영 중인 ‘코리안데스크’의 기능을 강화 하고, 최근 다시 증가추세에 있는 한국인 대상 강력범죄에 선제적으로 대응 하려는 조치다. 

 

2. 한인 대상 강력 사건의 조속한 해결 촉구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총수회담에서 2016년 필리핀 경찰에 의해 발생한 한국인 살해 사건을 언급하며, 사건 주범의 신속한 검거와 엄중한 법적 처단을 강력히 요청했다.

 

필리핀 내 한국인 피살사건은 양국 고위급 치안 교류와 경찰역량 강화를 위한 공적개발원조(ODA) 사업을 통해 2021년 이후 연간 2∼5건 수준으로 감소했으나, 최근 강력범죄가 다시 고개를 들고 있는 만큼 필리핀 경찰의 각별한 관심을 당부했다. 

 

3. 국제 치안 협력 네트워크 확장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한국 경찰이 주도하고 필리핀 경찰이 참여 하고 있는 ‘국제공조협의체(IICA)’와 ‘아시아 마약범죄 대응 협력체 (ANCRA)’를 통해 구체적인 협력을 강화할 것을 제안하고, 올해 서울에서 개최될 ‘국제 마약수사 콘퍼런스(ICON)’에 필리핀 경찰 대표단을 초청했다. 

 

유재성 직무대행은 “필리핀은 오랜 기간 한국 경찰과 손을 맞춰온 핵심 파트너이다.”라며, “이번 공조 강화를 통해 양국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실질적인 성과를 만들어 가겠다.”라고 강조했다. 

 

4. 도피사범 송환 절차 개선 논의 

한편, 유 대행은 4일 조엘 안토니 비아도 필리핀 이민청장 및 벤자민 아코르다 주니어 조직범죄대응위원회 위원장을 만나 한국인 도피 사범의 송환 절차 개선 등 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경찰청 이재영 국제치안협력국장은 “이번 경찰청장 직무대행의 필리핀 방문을 통해 한국 경찰의 초국가범죄 대응 역량이 한층 강화될 것이다.”라며 “경찰청은 범정부 초국가범죄 특별대응 전담반(TF)의 일원으로서, 전 세계 주요 법집행기관들과의 전략적 협력관계를 구축해 범인 검거 및 범죄 수익 환수는 물론, 우리 국민의 안전을 지키고 국제 치안 표준을 선도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 배홍득 기자기자 | 뉴스 & 종합>경찰/소방>경찰/소방 Thu, 05 Mar 2026 01:19:00 +0900 경찰청, 3월부터 민생물가 교란 범죄 대대적 특별단속 착수 http://www.npbstv.com/n_news/news/view.html?no=20696 - 범죄사실에 대해 철저한 수사와 기소 전 몰수‧추징보전 확행

- 민생물가 교란 범죄 관련 불법행위 신고 시 최대 5억 원 지급

 

경찰청.png

경찰청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올해 3월 3일부터 10월 31일까지 8개월간 민생물가 교란 범죄에 대한 대대적 특별단속에 착수한다.

 

먹거리 등 체감 물가가 여전히 높은 상황에서 서민 부담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정부는 경제부총리를 중심으로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장관 TF’를 출범시켜 시장 질서 회복과 체감 물가 안정을 위해 총력 대응하고 있다.

 

이에, 경찰은 범정부 대책의 하나로, 8개월간 수사역량을 집중하여 ❶매점매석, 긴급수급조정조치 위반 등 물가안정 저해행위, ❷정책자금 제3자 부당 개입, ❸암표 매매, ❹의료‧의약 분야 리베이트 불법행위, ❺할당관세 편법 이용, ❻집값 담합, ❼국고보조금 부정수급, ❽불공정행위, ❾기타 불법행위(학원법‧방문판매법 위반‧임대료 인상 제한 회피‧관리비 초과분 부당 취득) 등을 단속 대상에 포함하여 전방위적으로 수사할 계획이다.

 

경찰청은 수사국장을 팀장으로 하는 ‘민생물가 교란 범죄 척결 TF’를 구성하여, 경찰 자체 첩보 발굴과 관계부처 협업을 통해 단속 정보를 확보하는 한편, 시‧도청 수사 부서 및 경찰서 지능팀을 중심으로 신속하게 수사에 착수하고 범죄수익도 끝까지 추적해 환수할 방침이다.

 

박성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은 “매점매석, 긴급수급조정조치 위반, 암표 매매 등은 물가안정 저해를 야기하고, 서민 체감 경제를 악화시키는 악질적인 범죄이다.”라고 강조하며, “민생물가 교란 범죄 근절을 위해 경찰의 모든 수사역량을 집중해 강력히 단속하여 물가안정에 이바지하겠다.”라고 밝혔다.

 

아울러, “작년 7월 신고보상금을 최대 5억 원까지 대폭 상향했다.”라고 하면서, “국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신고와 제보를 당부드린다.”라고 전했다.

]]> 배홍득 기자기자 | 뉴스 & 종합>사회>일반/사회 Wed, 04 Mar 2026 01:10:00 +0900 완도군, 귀농어·귀촌인 정착 돕는 정책 눈길 http://www.npbstv.com/n_news/news/view.html?no=20695 1212.png

▲ 사진은 지난해 열린 부산박람회에 참가해 완도군 귀농어, 귀촌 지원 정책 홍보

 

완도군은 인구 감소 문제를 해결하고 귀농어·귀촌인이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을 추진한다.

 

귀농어·귀촌인이 정착하려면 해당 지역 여건 및 지원 정책 파악 등이 중요하다.

하지만 실제로 많은 귀농어·귀촌인이 정착 초기 정보 부족, 주거 문제, 창업 자금 마련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에 군에서는 귀농어·귀촌 박람회에 참가해 정책을 홍보하고, 귀농·귀어 희망학교, 완도에서 살아보기 등을 운영해 귀농어·귀촌 희망자들이 완도의 삶을 경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주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귀농·귀어인의 집’, ‘전남형 만원 세컨 하우스’ 등 임시 거주지 지원 외에도 ‘장기 체류 체험형 숙소’를 조성해 정착을 돕는다.

 

이사비(가구당 50만 원)와 주택 수리비(최대 500만 원)도 지원한다.

 

귀농어인의 주택 구입·창업을 돕고자 주거와 창업 융자를 동시에 지원하고, 귀농어·귀촌인 우수 창업 활성화 지원 사업도 추진한다.

 

지원 사업으로 지역 특성을 살린 농수산물 가공업이나 유통업 등 성공적인 창업 사례들이 늘고 있다.

 

귀농어·귀촌인 연합회 등 모임체를 육성하고, 농촌 생활과 귀농·귀촌 성공 사례 등을 공유하는 ‘동네 작가’를 운영하고, 귀농어·귀촌인과 지역민이 함께 하는 ‘어울림 마을’도 조성한다.

 

완도는 수산업이 활발히 이뤄지고 있는 만큼 만 40세 미만의 청년 어업인들을 연차 별로 지원하여 기반 마련을 돕는다.

 

군 관계자는 “앞으로도 귀농어, 귀촌인이 순조롭게 정착해 완도에 뿌리내릴 수 있도록 다양한 시책 발굴 및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 신남진 기자기자 | 뉴스 & 종합>사회>일반/사회 Sun, 01 Mar 2026 01:04:00 +0900 인천-제주 직항 뚫린다…김포 환승 없이 바로 제주로 http://www.npbstv.com/n_news/news/view.html?no=20694 제주공항 2분기 확대 적용, 관광객 유치 효과에 더해 도민 이동권 개선 

 

제주특별자치도는 인천공항과 제주공항을 잇는 직항노선 신설 방침을 적극 환영하고, 중앙정부와의 협력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25일 7년 만에 대통령 주재로 확대 개최한 제11차 국가관광전략회의에서 ‘방한관광 대전환 및 지역관광 대도약’을 주제로 주요 관광정책을 심의·확정했다.

 

국가관광전략회의는 관광기본법에 따라 국무총리 산하에 설치된 국가 최고 관광정책 심의·조정 기구다.

 

이번 회의에서 제주와 직결된 정책은 ‘가기 쉬운 한국, 지역 입국 확장’이다.

 

외국인 관광객이 인천공항에서 곧바로 지방으로 이동할 수 있도록 인천-지방공항 직항노선을 단계적으로 신설하는 내용으로, 인천-지방공항 환승편을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 인천-지방공항 환승편 확대(→제주(2분기)/→김해(3분기)/추가 검토(4분기))

 

인천-제주 직항이 개설되면 현재 외국인 관광객이 김포공항을 경유해야 하는 불편이 사라진다. 외국 공항과 제주 간 직항 노선이 새로 늘어나는 것과 맞먹는 접근성 개선 효과가 기대된다.

 

관광객뿐 아니라 해외여행 시 김포를 거쳐 인천공항을 이용해야 했던 제주도민의 이동권 향상에도 실질적인 도움이 될 전망이다.

 

제주도는 ‘3,000만 외국인이 찾는 한국’이라는 정부 관광 공약에 발맞춰 600만 외국인 관광객 유치를 목표로 내걸고 관련 정책을 적극 추진 중이다.

 

인천-제주 직항노선 신설에 대응해 중앙부처 협의를 통한 직항 슬롯 최대 확보, 인천공항을 활용한 제주 관광 홍보 강화, 노선 이용자 대상 프로모션 전략 수립 등을 준비할 계획이다.

 

오영훈 지사는 “방한관광 활성화와 지역관광 대도약이라는 정부 정책 기조에 적극 부응하겠다”며 “인천-제주 직항노선 신설이 제주 관광의 새로운 도약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중앙정부와 긴밀히 협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 김진원 기자기자 | 뉴스 & 종합>사회>일반/사회 Sun, 01 Mar 2026 00:58:00 +0900 농어촌 기본소득 첫 지급…소멸 위기 10개 군 주민에 15만 원 지원 http://www.npbstv.com/n_news/news/view.html?no=20693 현장 상황실 가동·실거주 기준 엄격 적용…2년 뒤 본사업 준비

 

농림축산식품부는 인구 소멸 위기 농어촌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26일 농어촌 기본소득을 처음 지급했다고 밝혔다. 


시범사업 대상 10개 군 주민에게 1인당 15만 원을 26일과 27일 양일에 걸쳐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급했으며, 2년 뒤 본사업 추진을 위한 제도 보완도 병행한다.


장수·순창·영양군 주민은 26일, 연천·정선·옥천·청양·신안·남해군 주민은 27일 지역사랑상품권을 받았다.


곡성군 주민은 3월 말에 2월분을 포함해 2개월분을 받을 예정이다.

농어촌 기본소득은 단순 현금 지원이 아니라 지역 내 소비를 촉진해 경제 선순환 구조를 만들기 위한 정책이다.


생활권역별 사용과 사용처 제한을 통해 면 단위 상권 활성화를 유도하고, 읍 중심 병원·약국 등 일부 업종은 면 주민의 사용을 허용했다.


사용기한은 읍 주민 3개월, 면 주민 6개월로 차등 적용한다.


장수군에서는 첫 지급을 기념해 지역 상점들이 군청 앞에 판매 부스를 설치해 기본소득 사용을 유도하는 행사도 열렸다.


농식품부는 현장 상황실을 상시 가동해 애로사항을 점검하고, 실거주 기준(신청 이후 90일 이상 실거주)을 엄격히 적용해 부정수급을 방지할 계획이다.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농어촌 기본소득은 국토의 균형발전과 사람이 머물 수 있는 농어촌을 만들기 위한 정책 실험"이라며 "지역이 다시 활력을 찾고 도약할 수 있도록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김현숙 기자기자 | 뉴스 & 종합>사회>일반/사회 Sun, 01 Mar 2026 00:54:00 +0900 김 총리 "가짜뉴스와 흑색선전은 민주주의 공적…무관용 대응" http://www.npbstv.com/n_news/news/view.html?no=20692 - 6.3 지방선거 관련 불법행위,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 조치

- 방미통위 중심으로 가짜뉴스 근절 위해 범정부 총력 대응

 

국무조정실은 2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김민석 국무총리 주재로 'AI 악용 등 가짜뉴스 대응 관계장관회의'를 개최하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를 중심으로 관계부처와 함께 가짜뉴스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회의는 AI를 활용한 가짜뉴스로 인한 사회적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범정부 차원에서 더욱 체계적인 대응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개최됐다.


먼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AI 악용 등 가짜뉴스 대응을 위한 범정부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하고 정보통신서비스 투명성센터 설립 등을 통해 사실확인 단체를 지원, 허위조작정보 유통 방지를 위해 노력해 나갈 예정이다.


법무부는 올해 상반기 검사 인사 시 각급 검찰청별로 경험과 전문성을 갖춘 검사를 균형 있게 배치해 선거범죄에 즉각 대응할 수 있는 수사체계를 구축했다.


향후 대검찰청을 통해 ▲AI 악용 가짜뉴스 등을 이용한 흑색선전 ▲공무원 선거개입 등 관권선거 ▲금품·향응 제공 등 금권선거 행위를 중점 단속대상 범죄로 선정하고 신속·엄정하게 수사할 예정이다.


행정안전부는 지난해 11월 금지광고물 가이드라인 시행에 이어 신속한 금지광고물 정비와 관련 법령 해석을 지원하고 있다.


특히 공정하고 깨끗한 제9회 지방선거를 위해 불법 광고물 등에 대한 전국 일제 점검을 선거일 전 1개월간 집중 추진할 예정이다.


아울러 내달 5일부터 시·도와 함께 합동감찰반을 운영하고 행안부 누리집 내 익명신고방을 설치해 가짜뉴스를 제작하거나 유포하는 등 공무원의 선거법 위반행위에 대해 고의·과실 불문하고 엄정히 처벌할 계획이다.


대검찰청은 '단계별 특별근무계획' 등 제9회 지방선거 철저 대응을 지시해 각급 검찰청에 선거전담 수사반 구성을 완료하고 비상 연락체제를 가동 중이다.


이어 과학 수사, 국제 사법공조 등 역량을 총동원해 국내외 불문하고 AI 기술을 악용한 가짜뉴스 유포 사범을 끝까지 추적해 무관용 원칙으로 주요 선거사범 수사 및 재판에 엄정히 대응할 예정이다.


경찰청은 허위정보 확산 방지를 위해 지난해 10월 14일부터 '허위정보 유포 등 단속 TF'를 운영하고, 올해 1월 2일부터는 매크로 등 조직적·전산적 방법을 이용한 '허위정보 관련 범죄' 집중단속을 하고 있다.


이달 3일부터는 전국 경찰관서에 선거사범 수사전담반을 편성, 허위사실 유포를 포함한 '5대 선거범죄'를 집중 단속 중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딥페이크를 활용한 가짜뉴스 생성 및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딥페이크 탐지·차단 등 전주기 기술개발을 적극 지원하고, 연구 성과의 확산을 위해 관계부처와 협력해 나갈 계획이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수용자의 가짜뉴스 분별력 제고를 위해 미디어 문해력 교육 대상을 기존 초·중·고등학생 중심에서 성인, 노년층을 포함한 전 국민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또 뉴스 생산자인 언론의 자율심의 기능을 지원하고 긴급·중대사안 신고·접수 시 72시간 내 신속 심의하는 등 언론의 사회적 책임을 강화한다.


교육부는 학교 디지털 미디어 문해교육 지원 강화를 위해 전문 강사 파견 및 교과 연계 수업 도움 자료 보급을 통해 학교 현장의 교육 활성화를 지원한다.


학교 디지털 미디어 문해교육 기본계획을 올해 하반기 수립하고 교원 대상 맞춤형 연수 등을 통해 교육 기반과 교원의 전문성을 지속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김 총리는 "각종 선거나 경선을 앞두고 정부 정책을 호도하고 정부 인사를 허위 비방하고 특정 후보자와 정당을 음해하는 가짜뉴스와 흑색선전은 민주주의의 공적"이라며 "표현의 자유는 최대한 보장하되, 어떤 형태로든 어떤 취지로든 가짜뉴스를 만들고 유통해 정치 질서나 선거 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히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안소영 기자기자 | 뉴스 & 종합>정치>청와대 Fri, 27 Feb 2026 01:05:00 +0900 바가지요금 적발 시 즉시 영업정지…'바가지 안심가격제도'도 도입 http://www.npbstv.com/n_news/news/view.html?no=20691 정부지원사업 선정 시 바가지 업체 페널티 강화…가격안정 인센티브 확대

 

바가지요금을 뿌리 뽑기 위해 요금표 게시·준수의무 규정이 미비한 숙박업종에 의무부과 규정을 신설해 적발 땐 즉시 영업정지 처분을 한다.


또 숙박업을 대상으로 요금상한을 자율적으로 정해 사전신고·공개하도록 하는 바가지 안심가격제도를 도입하고, 숙박업체가 일방적으로 예약을 취소하면 제재하는 규정도 신설한다.


정부는 25일 국가관광전략회의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이같은 내용을 담은 바가지요금 근절대책을 발표했다.

최근 성수기 및 대규모 행사 때 숙박, 교통, 음식업 등에서 일부 업자들의 과도한 바가지요금 문제가 지속 발생하고 있다.


현지 정보가 부족한 관광객을 대상으로 하는 일부 바가지 업자의 한탕주의 행태는 대다수 선량한 사업자에게 피해를 줄 뿐만 아니라, 지역은 물론 대한민국의 국가 이미지를 훼손하는 결과를 초래한다.


이에 정부는 K-관광의 경쟁력을 높이고 시장질서 유지와 소비자 보호를 위해 이번 대책을 마련했다.


먼저 가격투명성 제고를 위해 요금표 게시·준수의무 규정이 미비한 일부 숙박업종에 의무부과 규정을 신설한다.


아울러 음식점, 숙박업체를 대상으로 가격 미표시 및 허위표시, 표시요금 미준수 등 행위 적발 땐 즉시 영업정지 처분을 하는 등 법적제재도 강화할 계획이다.


이어서 합리적인 가격형성 환경 조성을 위한 과제들도 추진한다.


숙박업을 대상으로 비성수기·성수기·특별행사기간 등 시기별 요금상한을 자율적으로 미리 결정하고 사전신고·공개하도록 하는 바가지 안심가격제도(자율요금 사전신고제)를 도입해 임의로 과도한 바가지요금을 책정하지 못하도록 하고 소비자의 가격 예측 가능성을 높인다.


숙박업체는 시기별 자율요금을 정기적으로 지방정부에 사전 신고하고 공개할 의무가 생기며, 미신고하거나 신고요금 초과 징수 때는 제재처분을 받게 된다.


또한 숙박업체가 정당한 사유 없는 일방적 예약취소 땐 이를 제재하는 규정을 신설하고 소비자 피해에 대한 배상기준도 마련할 예정이다.


교통 분야에서는 높은 요금으로 신고 후 비수기에 대폭 할인하는 방식으로 비수기-성수기 요금격차가 크게 나타나고 있는 제주도 렌터카 요금신고제의 문제점을 개선한다.


최대 할인율 규제를 도입해 과도한 비수기-성수기 요금격차를 적정수준 이내로 축소하고, 다른 지역에도 신고제 도입을 검토할 예정이다.


부당한 운임을 받는 택시업자에 대해서는 1차 적발 때 경고조치에 그치던 것을 즉시 자격정지가 가능하도록 법적제재를 강화한다.


또한, 바가지 근절을 위한 제도적 유인구조도 강화된다.


지역상권 내 바가지요금 관련해 행정처분을 받은 점포에 대해서는 온누리 상품권과 지역사랑 상품권 가맹점 등록 취소를 추진한다.


해당 점포가 포함된 시장에 대해서는 온누리 상품권 환급행사 참여를 제한하고, 시장지원사업 및 문화관광축제 등 평가·선정 때도 감점요인으로 규정할 예정이다.


물가관리 우수 지방정부에 대해 재정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착한가격업소 지원예산을 전년보다 18억 원 늘어난 49억 원으로 확대하며 업소지정 확대 추진 등 바가지 근절을 위한 인센티브를 강화한다.


이와 함께, 예방·신고대응, 조치, 사후관리 등 전 주기 범정부 대응체계를 강화한다.


특히 사전예방 강화를 위해 행정안전부·지방정부·관계부처·민간단체 및 국세청 등이 참여하는 바가지요금 합동점검반이 특별 현장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관광불편 통합신고(1330) 등 신고접수 업체 리스트는 지방정부로 신속하게 공유하고, 지방정부는 관계기관에 통보해 위법·탈법 행위를 집중 점검한다.


포상금 지급 등으로 불공정 신고센터 신고를 독려하고, 업체 담합 혐의도 적극 조사해 담합 땐 신속하고 엄정하게 제재할 계획이다.



]]> 최유리 기자기자 | 뉴스 & 종합>사회>일반/사회 Thu, 26 Feb 2026 01:31:00 +0900 과태료가 안전시설로…제주 자치경찰, 교통안전 선순환 체계 가동 http://www.npbstv.com/n_news/news/view.html?no=206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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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자치경찰단이 무인 교통단속으로 거둔 과태료 수입을 교통안전 시설에 재투자하는 ‘교통안전 선순환 체계’를 본격 가동한다.

 

단속과 처벌 중심이던 기존 교통행정에서 벗어나, 도민이 낸 과태료를 도민의 안전으로 되돌려주는 가치 환원형 정책 모델이다.

 

그동안 과태료는 도민에게 경제적 부담이자 처벌의 상징으로 받아들여졌으나, 제주자치경찰단은 전국에서 유일하게 운영 중인 지방세외수입 자체 징수 시스템을 활용해 단속 수익을 도민 안전으로 되돌려주기로 했다.

 

단속 수입을 마중물로 삼아 더 큰 규모의 안전 재원을 끌어오는 방식으로, 단속의 가치를 ‘안전 투자’로 전환한다는 구상이다.

 

실제 성과도 나왔다. 지난해 징수된 과태료 세외수입 약 163억 원을 기반으로, 국비와 소방교부세 등을 전략적으로 연계한 결과 올해 총 170억 원 규모의 교통안전 투자를 이끌어냈다.

 

확보된 재원은 교통약자 보호구역 시설 보강, 지능형 스마트 횡단보도 도입, 교통사고 잦은 곳 정비, 노후 신호기 교체 등 도민이 일상에서 즉각 체감할 수 있는 현장 밀착 안전 인프라에 집중 투입된다.

 

도민과의 소통도 강화한다. 자치경찰단은 과태료 고지서에 안전시설 재투자 내역을 시각화해 안내하고 수익금으로 설치된 시설물에는 안전 환류 문구를 부착할 계획이다.

 

납부된 과태료가 어떤 시설로 바뀌었는지를 투명하게 공개해 도민이 정책 효과를 직접 확인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강수천 자치경찰단 교통안전과장은 “단속은 목적이 아니라 사고를 줄이기 위한 수단이며, 과태료는 도민 안전을 위한 투자 재원”이라며 “이원화 자치경찰제의 강점을 살려 단속 수익을 안전시설로 환원하는 재정 선순환 모델을 앞으로도 투명하게 공유해 도민이 신뢰하는 교통안전 행정을 구현하겠다”고 말했다.

 

 

]]> 김진원 기자기자 | 뉴스 & 종합>경찰/소방>경찰/소방 Wed, 25 Feb 2026 00:55:00 +0900 경찰청, 네이버와 손잡고 플랫폼 내 피싱 범죄 '삼중 차단망' 구축 http://www.npbstv.com/n_news/news/view.html?no=20689  - 사기 키워드 필터링, 범죄 번호 연동 계정 즉시 정지, 악성 앱 탐지 등 전방위 협력

 - 투자리딩방 등 지능화되는 사기 범죄로부터 국민을 보호하는 실질적 예방 모델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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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경찰청(청장 직무대행 유재성)과 네이버(주)(대표이사 최수연)는 24일 경찰청 통합대응단 회의실에서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 및 근절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협약식에는 경찰청 신효섭 전기통신금융사기 통합대응단장과 유봉석 네이버 최고책임경영책임자(CRO)가 양 기관을 대표하여 참석하였다.

 

이번 협약은 최근 보이스피싱, 투자리딩방 등 각종 피싱 범죄가 기존 통신망을 넘어 다양한 온라인 플랫폼으로 빠르게 침투하며 지능화되고 있는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마련됐다.

 

경찰청은 사후 수사를 넘어 범죄의 진입 단계부터 선제적으로 차단하고자 국내 최대 정보기술(IT) 플랫폼인 네이버의 인공지능(AI) 및 보안 기술력을 결합한 강력한 민관 협력 대응체계를 구축하기로 뜻을 모았다.

 

양 기관은 단순한 캠페인성 협력을 넘어, 플랫폼 내 범죄 시도를 선제적으로 억제하는 ‘삼중 차단망’을 본격적으로 가동한다.

 

먼저, 플랫폼 내 사기 의심 게시물을 선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사기 키워드 기반 정밀 필터링을 고도화한다. 경찰청이 수사 과정에서 축적된 기망 문구, 기관 및 유명인 사칭 키워드 등 최신 범죄 데이터를 제공하면, 네이버는 이를 공동체 서비스의 스팸 필터링 인공지능에 학습시켜 범죄 의심 게시물 작성 시 내부 기준에 따라 경고 팝업을 노출하거나 피해 확산을 막기 위한 선제적 제한 조치를 취하게 된다.

     

이와 함께 범죄에 악용된 계정에 대해 신속히 이용 제한 조치를 취하는 신속 처리제(패스트트랙) 제재도 시행한다. 112신고 및 간편 제보 등을 통해 통신사에서 긴급 차단된 ‘사기 이용 전화번호’ 목록을 경찰청이 네이버에 실시간으로 공유하고, 네이버는 해당 번호로 가입해 활동하는 사용자에 대해 이용 제한 조치 등을 취해 추가 피해를 방지한다.


또한, 단말기 내 악성 앱 구동을 원천 봉쇄하기 위해 악성 앱 정보 공유를 통한 자동 탐지 시스템을 구축한다.


기관 사칭형 보이스피싱 등에 악용되는 최신 악성 앱 정보를 경찰청이 제공하면, 네이버는 이를 네이버 앱, 네이버페이, 웨일 브라우저 등 자사 핵심 서비스에 탑재한다. 이를 통해 이용자가 해당 앱을 실행할 때 기기 내 악성 앱 존재 여부를 보안 모듈로 안전하게 탐지하여 즉시 경고하고 삭제를 유도할 수 있게 된다.

        

신효섭 경찰청 전기통신금융사기 통합대응단장은 “최근 보이스피싱과 투자리딩방 사기가 플랫폼을 매개로 확산하는 상황에서, 이번 네이버와의 업무협약은 범죄의 진입 장벽을 획기적으로 높이는 실질적이고 상징적인 계기가 될 것이다.”라며, “국민의 소중한 재산을 지키기 위해 민간 기업과의 치안 협력 동반관계를 더욱 공고히 해나가겠다.”라고 강조했다.

 

유봉석 네이버 최고책임경영책임자(CRO)는 “네이버는 안전한 인터넷 이용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외부 피싱 사이트 유인에 대한 패턴 탐지 도구를 개선하는 등 여러 방면에서 노력해 왔다.”라며 “앞으로는 경찰청과의 협력을 통해 더욱 빠르고 고도화된 대응체계를 구축하며, 이용자 보호 역량을 지속해서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 배홍득 기자기자 | 뉴스 & 종합>경찰/소방>경찰/소방 Wed, 25 Feb 2026 00:46:00 +0900 하천·계곡 '불법 점용시설' 대대적 정비…단속 인력 등 확대 운영 http://www.npbstv.com/n_news/news/view.html?no=20688 정부가 하천·계곡 구역을 무단으로 점유해 평상, 그늘막·물놀이 시설 등을 설치해 식당 영업 등을 하는 불법시설을 대대적으로 정비한다.


이에 행정안전부는 시기별 특성을 고려해 오는 3월부터 정비를 조기 추진하고, 재발 우려가 있는 지역은 중점관리 대상지역으로 지정해 집중 관리에 나선다.


특히 단속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하천 분야 특별사법경찰 인력을 확충하고, 하천·계곡 순찰대를 운영하는 등 지역 여건에 맞는 맞춤형 단속 인력을 확대 운영할 방침이다. 


한편 하천·계곡 구역을 무단으로 점유하고 있는 '불법 점용시설'은 국민 불편을 초래할 뿐만 아니라, 호우 시 하천 유수 흐름을 방해하는 등 안전관리에도 문제가 크다는 지적이 지속돼 왔다.


이와 관련해 지난해 12월 이재명 대통령은 "계곡 불법 시설물 정비를 전국적으로 확대 추진하라"고 지시한 바, 쾌적하고 안전한 하천·계곡 환경을 조성하고자 불법 점용시설 정비를 확대하기로 했다. 


그동안 행안부는 관계기관이 참여한 범정부 협의체를 구성하고, 기관별 역할을 분담해 불법 점용시설을 체계적으로 정비했다.


또한 전국 단위 실태조사와 함께 안전신문고를 활용한 국민신고 접수 결과 총 835건의 불법 점용시설을 확인한 바, 매주 정비 추진실적을 점검해 지방정부의 적극적 이행을 독려했다.


이 결과 지난해 12월 기준으로 전체 불법 점용시설 중 753건(90%)은 원상복구 등으로 정비를 완료했고, 나머지 82건(10%)은 행정대집행 등 절차에 따라 조치 중이다.


아울러 정비가 완료된 지역은 재발 방지를 위한 관리기준 마련과 함께 주민편익 시설 설치 등을 위한 예산을 지원했고, 정비 실적이 우수한 지방정부에는 정부포상 등을 수여했다.


행안부는 지난해 정비 결과를 토대로 관리 체계를 더욱 강화해, 매년 반복·상습적인 불법 점용시설에 적극 대응해 나갈 계획이다.


특히 반복·상습 위반 행위에 대한 행정대집행 적용 특례 확대와 이행강제금 부과 근거 마련 등 관련법 개정을 통해 제도 실효성을 확보한다.


이와 함께 정비 성과가 우수한 지방정부에는 지원을 강화하고 실적이 저조한 경우에는 철저한 이행실태 관리를 통해 정비를 지속 독려해 나갈 방침이다.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하천·계곡 내 불법 점용은 상습·반복적 경향이 있는 만큼, 꾸준한 관리와 재발 방지를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며 "정부는 올해 대대적 불법 시설물 정비와 제도 개선을 통해, 국민에게 쾌적하고 안전한 하천을 되돌려 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 최유리 기자기자 | 뉴스 & 종합>사회>일반/사회 Wed, 25 Feb 2026 00:43:00 +0900 경찰 ‘등하굣길 안전 사각지대 없앤다’, 개학기 어린이 안전대책 추진 http://www.npbstv.com/n_news/news/view.html?no=206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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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경찰청(청장 직무대행 유재성)은 2026년도 개학기를 맞이하여 소중한 어린이 생명을 지키기 위한 교통 안전대책을 추진한다.

 

대부분 학교가 2월 말부터 3월 초부터 개학이 시작됨에 따라, 경찰청은 설 연휴 직후인 2월 23일부터 4월 17일까지 8주간 어린이 활동이 많은 구역을 중심으로 교통안전 지도 및 법규 위반 단속을 추진하여 어린이 교통안전을 확보할 계획이다.

        

어린이 활동이 많은 통학로‧학원가 등 위주 가시적 안전활동 실시

 

어린이 이동이 집중되는 등하교 시간대에 경찰관‧녹색어머니‧모범운전자 등을 배치하여 가시적인 교통안전 활동을 시행한다. 특히 어린이 보호구역 내 무인단속장비 사각지대 및 신호기가 설치되지 않은 건널목과 같이 비교적 위험할 것으로 예상되는 구간 위주로 보호자를 배치하여 어린이 보행 안전을 지도하며 사고를 예방한다.

 

어린이 교통안전을 저해하는 위험 행위 집중 단속

 

낮시간 통학로 주변에서 불시에 음주단속을 실시하여 학교 주변 음주운전이 근절되도록 분위기를 조성하는 한편 보호구역에서 보도 주행, 신호위반으로 어린이를 위협하는 이륜자동차의 법규 위반행위도 집중적으로 단속한다.

 

또한, 지난해부터 쟁점이 된 청소년 무면허 개인형 이동수단(PM) 이용 및 픽시 자전거 도로 주행과 같은 불법행위의 단속하고, 고질적인 문제는 개인형 이동수단(PM) 공유업체 및 학부모를 수사 의뢰까지 검토하여 청소년의 위험하고 무모한 행위를 근절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대응할 방침이다.

 

 

개학기 어린이 보호구역 내 교통안전시설에 대한 일제 정비 실시

 

경찰‧지자체‧학교‧녹색어머니회와 함께 합동점검단을 구성하여 보호구역 안전시설(노면표시 상태 ‧ 방호울타리 ‧ 승하차 구역 등) 중 보수가 필요한 시설을 점검하며 폐교‧폐원시설을 현행화하여 안전 개선 사업에 반영되도록 조치한다. 또한, 지자체 협조로 보호구역 내 불법 주정차 및 상시 조치하며 어린이 보호구역이 안전하게 유지되도록 관리한다.

 

다양한 매체를 활용한 홍보와 교육을 통해 어린이 안전 문화 확산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을 위한 간담회 개최 및 관계기관 캠페인을 실시로 국민의 관심을 유도하고, 전광판 및 아파트 엘리베이터 모니터, 누리집 등을 활용하여, 어린이 안전 중요성을 신경 쓸 수 있도록 집중할 계획이다. 특히, 어린이가 직접 체험하는 참여형 교통안전교육 및 ‘어린이 안전띠 착용’, ‘횡단보도 이용’ 캠페인으로 어린이 안전의식을 높여나갈 방침이다.

 

어린이 통학버스의 특별보호 위반 단속 및 관계기관 합동점검 추진

 

최근 어린이 통학버스가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채 운행하여 적발되며, 교통경찰은 학교 주변에서 등하원 시간대 학원가를 운행하는 통학버스의 특별보호 위반행위도 단속할 예정이다. 또한 상반기 내 관계기관과 함께 통학버스 점검반을 구성하여 합동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경찰청 생활안전교통국장(치안감 김호승)은 “아이들의 안전은 우리 사회 구성원 모두가 지켜야 할 약속이므로, 이번 어린이 교통 안전대책을 통해 사고위험 요소를 선제적으로 관리하며 아이들이 안심하고 통학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 배홍득 기자기자 | 뉴스 & 종합>사회>일반/사회 Tue, 24 Feb 2026 01:25:00 +0900 고립을 넘어 연결로... 인천시, 고립·은둔형 외톨이 지원 강화 http://www.npbstv.com/n_news/news/view.html?no=20686  조기 발굴부터 상담·일상회복·자립지원까지… 5대 전략‧40개 세부사업 추진

   

인천광역시(시장 유정복)는 사회적 고립 상황에 놓인 고립·은둔형 외톨이의 조기 발굴과 일상 회복을 지원하기 위해 2026년 고립·은둔형 외톨이 지원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본격적인 지원에 나선다고 밝혔다.

 

최근 취업 실패, 고용 불안, 관계 단절 등 복합적인 사회 변화 속에서 외로움을 느끼고 더 나아가 일상생활과 사회 참여에 어려움을 겪는 고립·은둔형 외톨이가 늘어나고 있다. 인천시는 이러한 문제를 사회가 함께 해결해야 할 과제로 인식하고 외로움 예방부터 조기 발굴, 정서회복, 일상회복, 관계회복, 사회참여로 이어지는 통합적 지원체계를 구축해 ‘외로움 지원 정책’으로 본격 추진할 계획이다.

 

이번 고립·은둔형 외톨이 지원 시행계획은 「제1차 인천광역시 은둔형 외톨이 지원 기본계획(2025~2029)」에 따른 연차별 시행계획으로 외로움 예방부터 선제적 발굴, 맞춤형 상담, 단계별 회복 지원, 지역사회 연계 및 복귀로 이어지는 체계적인 지원 기반 구축에 중점을 두었다.

 

주요 내용으로는 고립·은둔형 외톨이 발굴과 사회적 고립 해소를 위해 ▲발굴 및 지원체계 구축 

▲사회적 연결망 조성 ▲관계회복 및 형성 ▲심신회복을 통한 일상생활 지원 ▲사회참여 활성화 5개 전략과제를 설정하고 10개 추진과제와 40개 세부사업을 추진한다.

 

우선, ‘24시간 외로움 상담콜 운영’을 통해 고립·은둔형 외톨이 발생을 사전에 예방하고 위기 징후를 조기에 발굴한다. 아울러 마음건강 및 심리상담 연계·지원으로 심신·정서적 회복을 돕고 ‘ -link company(가상회사) 프로그램’등을 통해 일상생활 회복을 단계적으로 지원한다.

 

또한,‘마음지구대 운영’,‘마음라면 운영’으로 소통과 어울림 공간을 제공함으로써 지역사회 관계망 형성과 확장을 거쳐 최종적으로 사회 참여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사람과 사람을 잇는 ‘연결사회 캠페인’을 추진하여 고립·은둔 문제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과 정책 홍보를 강화할 계획이다.

 

특히 대인관계 단절로 외부 노출이 적은 고립·은둔형 외톨이 특성을 고려하여 외로운 시민 누구나 언제든지 비대면 상담이 가능한 24시간 외로움 상담콜을 운영함으로써 초기 접근 문턱을 낮추고, 지역 내 인적 안전망 연계를 강화해 대상자 발굴체계를 보다 촘촘히 할 예정이다.

 

한편, 인천시는 고립·은둔 청년 문제를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고립·은둔 청년 전담지원 기관인 청년미래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2025년에는 고립·은둔 청년 214명을 발굴, 전담 사례관리를 진행했으며 가상회사, 정서지원, 관계이해, 회복지원 등 다양한 맞춤형 프로그램을 통해 일상 회복과 관계 회복을 지원했다. 특히 고립·은둔청년 20명이 심리 지원과 일상 회복 프로그램 참여를 통해 자신감을 회복하고 일 경험 사업에 참여해 공공기관과 기업 등에 인턴으로 채용되는 성과로 이어지기도 했다.

 

아울러 고립·은둔 중장년은 8개 종합사회복지관을 중심으로 중장년 고립·은둔·1인가구 258명을 신규 발굴해 자조모임, 공동체활동, 여가활동, 심리상담 등 다양한 일상 회복 프로그램을 지원함으로써 사회적 고립감을 해소하고 사회 관계망 연결을 강화했다.

 

인천시는 2026년에도 대상자 특성에 맞는 맞춤형 프로그램 운영과 사례관리를 통해 발굴-회복-자립으로 이어지는 통합 지원을 한층 강화할 계획이다.

 

유준호 시 외로움돌봄국장은 “고립·은둔형 외톨이는 스스로 도움을 요청하기 어려운 만큼 주변 이웃들이 관심을 가지고 지역 사회가 먼저 손을 내미는 것이 중요하다”며, “이번 시행계획을 통해 도움이 필요한 시민을 적극 발굴하고 다시 사회와 연결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이어가겠다”라고 말했다.

 

]]> 박선화 기자기자 | 뉴스 & 종합>사회>일반/사회 Mon, 23 Feb 2026 01:18:00 +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