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대 범행수단 2차 특별단속 결과>
우선 올해는 전화금융사기 범죄에 이용되는 각종 수단을 전방위적으로 단속했다. 경찰은 범죄 수법이 계속 고도화되면서 대포폰·대포통장 외에 다양한 수단이 범행에 이용되는 점을 고려하여 지난해와 올해 상·하반기 2차례에 걸쳐 특별단속을 진행했다.
특히, 하반기(8월∼10월)에만 범행수단 46,166개를 적발하는 한편 각종 범행수단 불법 생성·유통행위 4,331건, 유통사범 4,538명을 검거(구속 201명)하였다.
※ 올해 상반기(4월∼6월)에는 범행수단 37,226개·불법 환전금액 585억 원 적발 / 총 3,627명 검거(구속 213명)하였음
<전기통신금융사기 8대 범행수단 2차 특별단속 시 범행수단 적발 현황>
※ ‘전년 대비’는 ’21년 2차 4대 범행수단 특별단속(8∼10월) 성과 대비 수치이며, 범행수단 실물이 없어 적발 대수 산정이 곤란한 미끼문자는 적발 대수 미 표기
* 개인정보 불법 유통행위는 다수 개인정보가 기록된 DB 파일 1개 기준으로 산정
<특별단속 세부 결과>
세부 단속 결과를 보면 ① 대포폰의 경우 알뜰통신사 개통 비율(89%→ 70%)과 선불폰·유심칩 이용 개통 비율(76%→ 63%)이 모두 감소한 점이 눈에 띄는데, 이는 9. 28. 과기부에서 발표한 범정부 대책이 효과를 발휘하는 한편 이에 수반한 업계의 자정 노력과 조치가 수반되었기 때문으로 보인다.
* 과기부는 경찰청에서 통보한 제도개선 요청사항을 바탕으로 9. 29. ① 명의별 최대 개통 회선 제한, ② 개통 시 본인확인 절차 강화 및 업체점검 방안 발표
<대포폰 개통방법별 현황 단위: 건)>
또한, ② 대포통장은 상반기와 같게 여전히 1금융권 은행에서 주로 개통되는 것으로 확인(83%)되는 가운데, 법인·외국인 명의(40%) 통장이 상당수 이용되는 것으로 나타나 통장 개설에 대한 업계의 주의가 여전히 요구된다.
※ 법인·외국인 명의 통장 개설 시 본인확인 철저 및 중복주소 확인 등
③ 전화번호 변작 중계기의 경우 심박스보다 휴대전화가 많이 이용되고 단속을 강화한 결과 전년 대비 적발 건수는 크게 증가하였다. 다만 단속이 강화된 영향으로 고정된 장소에 있는 중계기 비율이 감소(76%→ 74%)하고 차량 등에 설치되어 위치를 계속 바꾸는 수법이 계속 증가(24%→ 26%)하고 있으며, 이와 같은 추세는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④ 그리고 불법 환전의 경우 무등록 환전업소 93개·환전상 98명을 검거(구속 9)한 가운데, 불법 환전액은 총 649억 원을 적발하였다.
⑤ 아울러 올해 단속 대상으로 신규 추가한 개인정보 등 불법 유통행위의 경우, 18명을 검거한 가운데 이 중 대부분이 전문 유통업자(9명), 대부업자(5명)로 확인되었다. 이 중 개인정보를 가장 많이 유통한 피의자는 15,000여 개의 DB(명의자 560만 명 분) 파일을 유통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청은 이렇게 DB가 생성, 유포된 배경을 분석하여 관계기관에 제도개선 필요사항을 통보할 예정이다.
⑥ 또한, 범죄조직과 피해자가 가장 먼저 접촉하는 수단으로 이용되는 ‘미끼문자’의 경우, 경찰 신고(112 등)내역 및 스팸신고 내역(KISA)을 활용해 문자발송 사업체 5개·운영자 등 23명을 검거하였다. 이들이 대출 등을 빙자해 발송한 미끼문자는 현재 확인된 수치만 11만여 건에 달한다.
⑦ 마지막으로 대면편취책 등을 구할 목적으로 구인·구직사이트에 가짜 구직광고를 제작, 게시한 피의자 15명을 검거했다. 이들이 전화금융사기 등 범죄조직의 의뢰를 받고 올린 가짜 광고 글은 총 1,032건에 달했다.
<각종 범행수단 차단·범죄조직 단속 병행>
경찰은 이와 같이 범행에 이용되는 각종 범행수단을 강력하게 단속하는 것과 동시에, 같은 범행수단이 다시 범죄에 이용되지 않도록 관계기관과 협조해 범행수단별로 이용차단을 병행하였다.
<범행수단 단속에 따른 범죄 발생 추이>
이렇게 범행수단 단속과 차단을 병행한 결과 전화금융사기 범죄피해는 전년 대비 30% 가까이 감축되었으며, 단속 종료를 앞둔 9 ~ 10월은 300억 원대의 피해를 기록하는 등 올해 범죄피해 중 최저치를 기록하기도 했다.
이와 함께, 경찰은 해외 법집행기관과의 적극적인 공조를 통해 해외에 있는 콜센터에 대해서도 계속 단속을 진행하고 있다. 그 결과, 총책 등 조직 상선 검거도 24% 가까이 증가하였다.
<2021년・2022년 전화금융사기 역할별 검거 인원(1～11월) >
경찰 관계자는 “최신 범행수법에 대한 면밀한 분석을 통해 범행에 반드시 이용되는 범행수단을 전방위적으로 단속한 것이 범죄조직의 범행을 위축시켜 종국적으로 국민의 피해를 예방하는 효과로 이어지고 있다.”라고 전하며 “내년에도 범행수단의 생성·유통행위 및 국내외 범죄조직에 대해 더욱 강력하게 단속할 것이다.”라고 예고하였다.
또한, “국민에 대한 범죄 관련 정보전달력 극대화를 위해 최신 범죄 시나리오를 기반으로 전체 범행 과정을 담은 드라마 형태의 영상을 제작했고, 해당 영상은 총리실 등 관계부처·지자체와 함께 온·오프라인 상 다양한 매체를 통해 송출하는 등 전방위적으로 홍보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 그간 제작한 피해예방 영상은 단편적 지식 전달에 집중, 피해자들이 영상의 내용에 자신의 사례를 대입하지 못해 피해를 입는다는 지적이 있었음
마지막으로 경찰 관계자는 “범죄의 완전 근절을 위해서 단속과 더불어 법령개정과 제도개선에도 계속 노력하는 한편 현재 범정부 합동으로 설립 추진 중인 「전기통신금융사기 통합신고·대응센터」를 경찰청에 조속히 설립하고, 앞으로도 수사 중 발견된 제도개선 필요 사안을 수시로 관계부처에 통보하는 등, 관계기관과도 긴밀히 협조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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