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사전문법원, 항만과 국제공항 있는 인천에 설치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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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사전문법원, 항만과 국제공항 있는 인천에 설치돼야

2023/05/08 00:45 입력 2023/05/08 00:45 수정

범시민운동본부 주최, 해사전문법원 인천 유치 범 시민촉구대회 개최

연간 5천억 해외법원 유출, 사건 현장성·즉시성 확보 위해 인천이 최적지 강조

인천광역시(시장 유정복)는 5월 4일 인천시청 대회의실에서 해사전문법원 인천 설치 범시민운동본부 주최로 ‘해사전문법원 인천 유치 범시민촉구대회’를 개최했다.

범시민촉구대회에 참석한 항만․시민단체, 법조계, 학계, 정치권 인사 등 200여명은 인천국제공항과 인천항이 있으며, 해사사건의 현장성․즉시성 확보, 국제 해사사건의 수요 창출의 최적지인 인천에 해사전문법원이 설치돼야 한다고 강력히 촉구하며 결의를 다졌다.

범시민운동본부 본부장인 김유명 변호사는, 명실공히 해양강국인 대한민국에 해사전문법원이 없어 연간 5천억 원의 법률비용이 해외법원으로 빠져 나가는 것에 대해 개탄하며, 인천국제공항과 항만이 있어 국제 해사사건 수요도 창출할 수 있는 최적지인 인천에 반드시 설치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해사전문법원 인천 유치 범시민운동본부는 상임대표인 (사)인천항발전협의회 이귀복 회장, 인천상공회의소 심재선 회장, 인천지방변호사회 안관주 회장을 주축으로 인천지역 14개 시민단체가 공동대표로 참여한 민간단체연합이다. 인천지역 국회의원 및 비례대표 국회의원, 심정구 시민원로회의 의장, 황우여 전 사회부총리 등 18명이 고문으로 활동하고 있다.

앞으로, 범시민운동본부는 해사전문법원 인천 설치 관련 입법지원 활동과 300만 인천시민의 염원을 담은 서명운동 전개, 시민과의 공감대 형성을 위한 정책토론회 등 해사전문법원 인천 유치에 적극적인 활동을 펼칠 계획이다.

유정복 시장은 “해사사건을 국내에서 신속하고 공정하게 해결해 국부 해외유출을 막고, 해사소송 전문인력을 양성해 해운‧항만기업들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공항이 있는 인천에 설치돼야 한다”고 강조하며, “지역 내 학계‧법조계‧언론과 인천시민들의 지지와 공감대 형성 및 적극적인 유치 활동에 함께 해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