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국가수사본부(본부장 우종수)는 3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8개월 동안 '4대 악성 사이버범죄 집중단속'의 하나로, ‘사이버 사기 · 금융범죄’ 집중단속을 하여 총 2만 7,264명을 검거하였고, 이 중 1,239명을 구속하였다.
4대 악성 사이버범죄는 ▲사이버사기 ▲사이버금융범죄 ▲사이버성폭력 ▲사이버도박이다.
검거된 피의자들이 사이버 사기 · 금융범죄로 벌어들인 범죄수익 중 782억 1,828만 원(▵사이버 사기 745억 7,743만 원 ▵사이버 금융범죄 36억 4,085만 원)은 현장 압수 또는 기소 전 몰수 · 추징보전 조치를 하였다.
사이버 공간은 인터넷 · 스마트폰 등 첨단 기술을 매개로 사람들 간 소통이 이루어지는 곳으로, 기존 오프라인 상 범죄가 사이버 공간으로 이동하면서 수법이 기술적으로 진화한 대표적인 범죄가 바로 ‘사이버 사기 · 금융범죄’이다.
사이버 사기 · 금융범죄 범죄의 경우, 확장된 인터넷으로 범행 대상이 늘어나고 인터넷 상 익명성 보장이 강화되다 보니 오히려 경찰 추적 수사에 걸리는 기간은 계속 늘어나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경찰청은 피해확산 방지를 위해 사이버 사기 · 금융범죄 예방수칙을 생활화할 것을 당부하였다. 8개월 동안(3. 1.～10. 31.) 전국 사이버 수사관들이 검거한 ‘사이버 사기범죄’ 피의자는 2만 3,682명(구속 1,019명 포함)으로, 범죄 유형별로 살펴보면 직거래 사기가 40.22%로 가장 많고, 투자 빙자 가상자산 등 이용 사기(38.35%), 게임사기(6.71%), 가짜 쇼핑몰 · 이메일 사기(1.58%) 순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검거된 ‘사이버 금융범죄’ 피의자는 3,582명(구속 220명 포함)으로, 범죄 유형별로 살펴보면 메신저 피싱이 54.83%로 가장 많고, 누리소통망 · 메신저 계정 등 불법 유통(21.89%), 스미싱 등 문자메시지 이용 피싱범죄(17.14%), 몸캠피싱(6.14%) 순으로 나타났다.
피의자 연령대를 분석하면, 20대가 48.49%로 가장 많았고, 30대(22.95%), 19세 미만(14.14%), 40대(9%), 50대(3.82%), 60대 이상(1.6%) 순으로 나타났다.피의자 직업별로 분석하면, 무직 또는 특별한 직업이 없는 경우가 71.75%로 가장 많았고, 서비스직(12.29%), 학생(9.17%), 사무직(3.6%), 전문직(2.66%), 공무원 · 군인(0.53%) 순으로 나타났다.사이버 사기 · 금융범죄에서 가장 자주 발생한 범죄 유형인 ‘직거래 사기’와 ‘메신저 피싱’은 사람들의 순간적인 의사결정과정에서 나타나는 심리적 반응 특성에 기인했다는 공통점이 있다.사이버 사기범죄는 최근에도 증가하는 범죄이지만, 그 수법들은 과거에도 지속해서 발생해오던 오프라인상 사기 수법에서 유래한 것이다.
최근 어려운 경제 사정에 편승하여, ‘저가 구매’, ‘고수익 알바’, ‘원금 보장 투자’ 광고 글을 누리소통망(SNS) · 메신저 상에 대량 게시하는 수법으로 범죄가 발생한다.
특히, ‘폰지(Ponzi) 사기’로 불리는 다단계 투자사기는, 신규 투자자들을 지속해 모집하면서 위 신규 투자자들로부터 편취한 투자금 중 일부를 기존 투자자들의 이익으로 배당하므로 초기에는 투자자들이 일정 기간 이익을 볼 수 있지만, 신규 투자자를 모집하지 못하면 투자금을 모두 잃게 된다.
사이버 금융범죄는 개인 · 금융정보 수집을 목적으로 불특정한 여러 사람에게 이메일 · 문자메시지 · 누리소통망 · 메신저 등을 보내는 수법으로, 해당 메시지를 받은 피해자들의 잠재적인 공포심이나 사회 · 경제적 관념을 역이용하며 다양한 형태의 변종 수법들이 지속해서 출현하고 있다.
오프라인 공간에서는 피해자가 범죄자 대면 및 신원 확인을 통해 피해를 예방할 수 있지만, 사이버 공간에서는 ‘신분증 · 여권 · 통장 · 신용카드 사진’, ‘비밀번호’, ‘인증서’ 등을 결합하여 쉽게 타인 명의 ‘본인인증’을 할 수 있으므로 손쉽게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
특히, 피싱(Phishing)은 타인을 가장한 이메일을 주요 수단으로 이용하며 친밀성 · 신뢰성을 무기로 피해자들에게 계획적으로 교묘하게 접근하는 사기 범죄로, 전 세계 공통으로 가장 빠른 속도로 발생하는 범죄이다.
경찰청은 “사이버 공간에서 발생하는 사기 · 금융범죄는 더욱 다양해지고 지능화되고 있다. 하지만 평소 경찰, 금융위원회 · 금융감독원, 인터넷진흥원(KISA), 자치단체, 언론사 등에서 주기적으로 제공하는 범죄 피해 예방정보에 관심을 갖고 컴퓨터 · 스마트폰 이용 시 보안상 주의를 한다면 범죄임을 알아차리고 사전에 피해를 방지할 수 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인터폴 · 유로폴 및 해외 수사기관 ·정보기술( IT) 기업 등과의 국제 공조수사를 강화하고 있으며, 해외에 거점을 둔 사이버 사기 · 금융 범죄 본범과 가담자들을 끝까지 추적 · 검거하기 위해 사이버 수사역량을 더욱 집중하는 등 범죄 근절을 위한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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