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문 진료·임종 돌봄 등 상시 관리서비스 보상 강화
이형훈 제2차관이 29일 서울 국제전자센터에서 개최된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 참여하고 있다. (사진=보건복지부
말기·임종 환자가 가정에서 존엄하게 삶을 마무리할 수 있도록 가정형 호스피스 수가가 인상된다.
보건복지부는 29일 열린 '2026년 제2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가정형 호스피스 수가 개선을 포함해 약제 급여 개편,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성과지원, 포괄 2차 종합병원 성과지원 계획 등을 논의했다.
이번 논의는 의료·요양 통합돌봄 전국 시행을 앞두고 지역 중심 의료체계를 강화하고, 환자 중심의 건강보험 보장성을 높이기 위해 진행됐다.
◆ 신약 2종 건강보험 적용…약제 급여체계 정비
먼저 2월 1일부터 신약 2종에 건강보험을 적용한다.
대상은 다제내성균에도 효과가 있는 항균제 '페트로자주'와 만성 이식편대숙주질환 3차 치료제 '레주록정'이다.
페트로자주는 그람-음성균에 대한 광범위한 항균 효과로 현장 수요가 높았던 약제다. 레주록정은 기존 치료 대안이 부족했던 환자군의 치료 기회를 확대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약제 급여적정성 재평가 결과에 따라 구형흡착탄과 애엽추출물은 약가 인하 조건으로 급여를 유지한다.
L-아스파르트산-L-오르니틴 경구제는 간성뇌증에 한해 급여를 유지한다.
임상 재평가 중인 일부 성분은 유효성 입증 여부에 따라 환수 조건으로 평가를 유예한다.
◆ 가정형 호스피스 수가 인상…가정 내 임종 지원 확대
의료·요양 통합돌봄 전국 시행에 맞춰 가정형 호스피스 수가가 3월 1일부터 인상된다.
가정형 호스피스는 호스피스 전문병원의 의료진이 환자 가정을 방문해 통증 관리와 심리·사회적 돌봄을 제공하는 서비스다.
현재 전국 40개 의료기관에서 운영 중이며, 약 2000명의 환자가 이용하고 있다.
임종가산 개선(안)
이번 수가 인상은 의사·간호사·사회복지사의 가정 방문 진료, 임종 돌봄, 전화상담 등 상시 관리 서비스 전반에 대한 보상을 강화하는 것이 핵심이다.
이를 통해 말기·임종 환자의 장소 선택권을 보장하고, 퇴원 이후 치료의 연속성을 높여 가정 내 생애말기 돌봄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성과지원 확대
정부는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지원사업의 2026년 성과지원을 추진한다.
이 사업은 중증·응급·희귀질환 중심 진료 역량 강화를 목표로 추진 중이며, 현재 전국 47개 상급종합병원이 참여하고 있다.
2026년 성과지표에는 응급환자 최종 치료 기능, 진료협력의 질, 중환자실 역량, 환자 만족도, 다기관 협력 수련 실적 등이 포함된다.
이를 통해 상급종합병원이 중증 진료에 집중하고, 지역 의료기관과의 연계를 강화하도록 유도한다.
◆ 필수특화 기능강화 지원…포괄 2차 종합병원 성과지원도 본격 추진
필수특화 기능강화 지원사업도 본격 추진된다.
화상, 분만, 소아, 뇌혈관 등 특정 분야의 24시간 진료체계를 유지하는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응급 대응과 진료협력 실적을 평가한다.
성과지원 규모는 약 230억 원이다.
응급 환자 수용, 119 이송 환자 진료, 병원 간 협력 실적 등을 중심으로 평가가 이뤄진다.
포괄 2차 종합병원을 대상으로 한 성과지원도 본격 추진된다.
정부는 전국 175개 종합병원을 지역 내 의료문제를 해결하는 포괄 2차 종합병원으로 육성하고 있다.
2026년에는 적합 질환자 비중, 지역 환자 비중, 응급 대응, 진료협력 성과 등을 중심으로 평가한다. 성과지원금 외에도 진료협력 기반 구축을 위한 별도 지원이 병행된다.
보건복지부는 "이번 논의를 통해 지역 중심 의료체계를 강화하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건강보험 보장성을 높이겠다"며 "특히 가정형 호스피스 수가 인상 등을 통해 생의 마지막 순간까지 돌봄이 이어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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